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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현 정부 서민정책의 중간평가와 개선방안

10. 8. 12.

박승록, 이병기, 이태규, 신석훈, 김학수, 설 윤, 유진성

요약문


본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시행하고 있는 서민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정부는 미소금융 사업,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의료복지 강화, 서민물가정책, 세제지원 등 서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시장경제 원칙 손상, 과잉복지, 선심성 예산낭비, 인센티브 왜곡, 정책효과 의문 등의 문제점을 가지는 바 이를 적극 보완하여 서민생활, 더 나아가 국민생활 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민생활(국민생활 포함) 개선대책 가운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및 치료관리비 지원,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국민편익증진(고속버스 환승제, 온라인 민원ㆍ행정 서비스) 등은 비교적 양호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서민물가정책, 미소금융 사업,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인하, 희망키움통장 사업, 유아용 기저귀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금 지원대상 확대, 국민편익증진(영월 등 5개 군 도시가스 신규 공급),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와 같은 개선대책들은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발휘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아래에 열거하는 정책들은 시장경제원리 손상, 과잉복지, 선심성예산낭비, 인센티브왜곡과 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먼저 시장경제원리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부당이득의 폐해를, 국민편익증진(고속버스 환승제)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는 경쟁원리 훼손이 우려된다고 하였다. 둘째, 서민이 아닌 중산층까지 지원대상으로 함으로써 과잉복지의 우려가 있는 것은 둘째자녀이상 무상보육ㆍ교육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희망키움통장 사업, 국민편익증진(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대상 확대) 등을 지적하였다. 셋째, 선심성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는 저신용 서민층지원 금융상품 제공,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들었다. 넷째, 인센티브 왜곡과 같은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조치들로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중 농어업인 학자금 무이자 지원,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확대와 같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목차


요약


제1장 현 정부 서민정책 개요와 의미

1​. 머리말

2. 정책 개요와 의미


제2장 최근 서민생활의 변화 / 설윤(한경연 연구위원)

1​. 소득양극화

2. 가계수지 악화

3. 실업증가

4. 기타 서민생활 어려움 가중 요인


제3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1​. 서민금융 / 이태규(한경연 연구위원)

2. 보육 교육 지원 확대 / 이태규(한경연 연구위원)

3. 의료복지 강화 / 김학수(한경연 연구위원)

4.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 김학수(한경연 연구위원)

5.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 신석훈(한경연 선임연구원)

6.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이병기(한경연 선임연구위원)

7. 농ㆍ어업인 지원 강화 / 이병기(한경연 선임연구위원)

8. 국민편익증진 / 유진성(한경연 부연구위원)

9. 세제지원 확대 / 김학수(한경연 연구위원)

10. 서민물가대책 / 박승록(한경연 선임연구위원)


제4장 요약 및 결론

1​. 종합평가

2. 정책제언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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