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가채무는 정부의 발표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건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채무 위기의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채무 위기는 국가채무 규모에 비례하지 않으며 정부 통계 및 정책에 대한 낮은 신뢰, 국가채무의 구성(외국인 보유비율 및 외화표시 국가채무 비중)의 부실,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 낮은 저축률, 취약한 세입기반, 경제구조의 취약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발생하였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비교 상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사회복지 등 소비성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려는 정책은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성장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채무 포함 범위가 국제기준에 비해 자의적이고 협소하여 정부 발표의 국가채무 통계로 국제 간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을 대행하는 공기업의 부채, 국회의 예산심사와 의결을 거치는 금융성 기관의 부채, 통안증권, 외환보유고 관리 등 중앙은행의 준재정 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부채,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연금 분야의 책임적립금 등이 국가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07년도 국가채무는 298.9조원으로 GDP 대비 33.2%에 달하는데, 여기에 금융성 기금 및 특별회계 부채를 포함하면 429.1조원으로 GDP 대비 47.7%로 증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준정부기관의 부채를 더하면 519.6조원으로 57.7%, 통안증권과 BTL을 포함할 경우 690.5조원으로 GDP 대비 76.7%로 증가하게 된다. 공기업의 분류를 확대하여 275개 공기업의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하고 정부의 대민간보증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171.6조원으로 증가하여 GDP 대비 130%에 달하게 된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6.4%씩 증가한 적자성 채무로 인해 국가채무의 구성이 부실해지고 있는 점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적자성 채무는 노무현 정부시절 급증하기 시작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과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재정지출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지출의 합리적 축소와 성장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가 재정건전성 확보의 기본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OECD 국가의 재정건전화 사례를 볼 때 세수확대보다는 재정지출 축소를 통한 건전화 노력이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작은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인 증가가 불가피한 사회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자 감세’ 논란으로 유보되었던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정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성 채무는 대응자산을 가지고 있어 적자성 채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하지만, 정부의 잣은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평기금의 손실이 야기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9년부터 이자부담과 환차손으로 인해 외평기금 누적적자는 2008년 말 약 9조 원에서 2009년 말 13조8천억 원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잣은 시장개입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외환시장개입은 외환보유고의 변동성을 확대하여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부의 잣은 시장개입은 자제하고 급격한 환율변동을 미세조정하는 차원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보유 외환의 다변화를 통해 미달러 가치의 급락에 따른 외환보유액 운용손실을 최소화하고, 원화의 국제화를 통해 외환보유의 필요성을 낮추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공기업 부채의 대부분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공기업 채무를 일반정부의 채무로 분류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사업성 10대 공기업의 부채는 2007년 120조3,000억 원, 2008년 157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주택사업ㆍ행정복합도시ㆍ경제자유구역ㆍ경인운하ㆍ4대강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지적하고, 2009~2012년 4년간 10대 공기업의 투자계획 금액이 295조 원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과 성과를 제고시킬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국가채무 위기 사례

3. 국가채무 위기의 특징

제2장 국가채무 현황 및 평가

1​. 우리나라 국가채무 현황

2. 국가채무 향후 전망

3. 평가

제3장 부문별 국가채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적자성 채무

2. 금융성 채무

3. 기금

4. 공기업 부채

제4장 국가채무 관리

1​.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관리 방식 및 문제점

2. 주요 국가의 국가채무 관리방식

3. 개선방향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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