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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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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환율합의의 배경과 전망

10. 11. 10.

안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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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경주 G20재무장관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의 추가 양적완화를 통한 유동성공급이 지속되는 2011년 상반기까지 신흥국의 환율방어가 맞서면서 글로벌 환율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보고서는 미국의 2차 양적 완화로 인한 과다한 외국 자본의 유입 및 환율급변동 대책과 관련, 외자유치를 위해 지난해 5월 폐지된 외국인 국채 이자소득 과세를 환원하되 채권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세율을 시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합의한 것은 경상수지의 불균형 완화가 주목적이며, 미국 등의 양적완화에 따른 자본수지의 과도한 흑자에 대해서는 미세조정차원의 시장개입과 자본규제가 적정수준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유출입 규제는 규제회피, 대외 신인도 저하, 금융시장 발전저해 등 부작용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를 환원하되 평상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다가 과도한 외자유입이 우려될 경우 탄력적으로 세율을 상향 조정하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단기 자본 유출입을 제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 환율 수준을 유지하려면 금리를 자유롭게 조정하기 어려워진다는 이른바 삼중고(트릴레마ㆍtrilemma)에 직면함으로써 외자유입증가에 따른 환율하락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3개월 째 기준금리를 동결해왔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G20 재무장관 합의로 환율전쟁의 고비를 넘긴 상황에서는 물가안정을 최우선시 하는 정책기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환율갈등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은이 물가와 환율간 딜레마에서 벗어나 기준금리의 정상화를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주 합의로 점진적 원화강세를 용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10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동기대비 4.1% 상승,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치인 3%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환율하락보다 물가상승이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다 점진적 원화강세가 인플레억제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보고서는 글로벌 환율갈등의 향방과 관련, 미국과 중국 간의 타협으로 환율갈등이 완화되더라도 일시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며, 글로벌 불균형 해소과정에서 환율불안이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합의하여 내년 이후 G20정상회의에서 그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향후 위안화가 절상된다면 원화절상 압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위안화가 금융위기 발생 이전인 2005~2008년 사이 달러대비 연평균 7%정도의 절상된 점과 아직까지 글로벌 경제 및 수요가 충분히 정상화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내년 중 4~5% 정도 위안화가 절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증분석 결과 2005년 7월부터 2008년 8월말까지 위안화가 절상될 시기에 위안화 가치가 1% 상승하면 원화 가치는 0.1553%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아시아 통화 중 원화 가치가 태국바트화 다음으로 위안화 가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 위안화 절상속도가 완만하게 나타날 경우 중국보다 유연한 환율 제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통화절상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빅맥지수 등에 따르면 2010년 7월 기준으로 아시아 신흥국 통화는 대부분 미달러화에 대해 과소평가되어 있어 향후 20~40% 정도 절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내년 이후 달러당 1,000원대 이하의 저환율 시대가 올 가능성에 대비한 경제 구조조정 및 기업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부는 저환율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내수확대형 경제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기업은 원고시대에 대비 중장기적인 경영합리화와 사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