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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시장획정에 대한 논의와 합리적 분석방법 연구 - 컨버전스를 고려한 대안 모색 -

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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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경쟁법상 기업결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분석하기 위해 경쟁당국이 실시하는 시장획정에 있어서 컨버전스를 고려한 분석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태적 시점에서 관련시장을 획정해왔던 경쟁당국이 적극적으로 컨버전스를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컨버전스가 급속히 진행되는 하이테크 산업의 경우 수요대체성과 공급대체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다른 산업에 비해 기업의 퇴출 및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경쟁당국이 파악하기 쉽지 않아 기존의 방식으로 분석할 경우 관련시장을 과소하게 획정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적 대안으로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SSNIP검정에서 일반적인 가격인상률인 5~10%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인상률을 적용하여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하이테크산업에 대해서는 4~5년간 동안 시장획정을 유예하고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관찰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당국은 관련시장획정을 위한 판단기준으로서 가격인상에 대한 소비자수요의 전환을 측정하는 SSNIP검정을 실시하고, 일반적으로 가격인상률을 5%수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10%수준으로 보고 측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플랫폼 경쟁은 컨버전스가 이루어지는 정보기술부문ㆍ통신부문ㆍ출판방송 등 미디어부문 뿐만 아니라 유통ㆍ에너지ㆍ은행ㆍ신용카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 산업ㆍ신용카드 산업 등 양면시장(two-sided market) 혹은 다면시장(multi-market)의 속성을 갖고 있는 플랫폼 경쟁구도에서 관련시장의 획정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보고서는 비대칭적인 플랫폼간의 경쟁, 즉 플랫폼이 경쟁하는 시장과 경쟁하지 않는 시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관련시장을 획정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했다. 비대칭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한 플랫폼의 관점에서만 분석할 경우 관련시장은 부적절하게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결합상품이 제공되고 있는 시장에 대한 분석기준도 제시했다. 결합상품은 개별상품을 묶어놓은 제품이므로 결합상품의 관련시장을 획정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결합상품이 구성제품인 개별 상품과 동일한 관련시장에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몇몇 경쟁법 사건에서는 기존의 국내외 판결 결과를 유추하여 사전적으로 결합시장을 획정하곤 하였다. 그러나 기존 법원판결에서 결합제품을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산업이 다를 수 있으며, 또 동일한 산업에 해당된다고 해도 동태적인 변화, 기술적 진보 등에 의해 결합상품과 개별상품간 경쟁관계가 변화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결합상품의 관련시장은 수요의 대체성, 공급자의 전략적 행동 그리고 결합상품의 시장획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대칭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분석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목차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3장 선행연구

1​. 시장획정의 일반원칙과 기존 분석방법

2. 플랫폼 경쟁구도에서의 시장획정 문제

3. 컨버전스와 대체성의 변화

4. 결합상품시장(Cluster Market)

5. 지리적 시장획정 방식의 문제점

6. 내생적 균형을 고려한 시장획정 방안의 필요성


제4장 지리적 시장획정에 대한 논의

1​. 자료 및 추정변수

2. 기초 통계자료

3. 추정결과

4. 분석결과의 정리 및 시사점


제5장 합리적 시장획정 분석방법 연구

1​. 컨버전스를 고려한 관련 시장획정 방안

2. 비대칭적 플랫폼 경쟁구도에서의 시장획정

3. 결합시장(cluster market)의 획정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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