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현행과 같은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년 내에 PIIGS와 같은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은 경기부양보다는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과도한 국가채무 및 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정규직에만 적용되고 있는 과도한 고용보호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PIIGS의 국가부도 위기의 원인을 저금리 기조와 유로존 출범의 부작용으로 생긴 자본배분의 왜곡, 복지를 중심으로 한 방만한 재정지출, 노동시장의 비효율성 등에서 찾고 있다. PIIGS 국가들은 유로존 가입 이전부터 초과수요로 인한 불균형 현상을 겪고 있었으며, 유로존 가입과 2000년대 저금리 기조로 이러한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위험에 둔감해진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PIIGS 국가로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민간부문(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과 재정부문(그리스)의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또 그리스ㆍ포르투갈ㆍ이탈리아는 방만한 재정운용과 정부의 비효율성으로 재정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재정수지 적자는 국제금융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성격의 문제이고, 과도한 복지지출 및 재정과 관련된 정부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이들 나라의 높은 지하경제 비중과 서비스업에 치중한 산업구조 등으로 취약해진 세입기반 또한 국가부도 위기를 부추겼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우 경제규모가 크고 재정건전성도 다른 PIIGS 국가에 비해 나은 편이지만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경상수지 적자 현상은 근본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비대칭적인 고용보호제도에 기인한 노동생산성의 급격한 저하에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두 나라 모두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매우 강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낮추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인적자본 축적 동기를 저해하고 있어 장기적인 노동생산성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찾고 있다.

첫째,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은 경제에 거품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목적을 경기부양보다는 물가안정에 둘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복지지출 증가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여기에 인구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을 감안하면, 약 10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이 지금의 PIIGS와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향후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복지지출의 과도한 확대를 억제하고 정부지출을 축소하여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지출의 확대는 최저소득층 지원 등 필요불가결한 부문에 한정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의 성격이 약한 다른 복지지출은 그 타당성을 엄밀히 검증하여 무분별한 지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회성ㆍ소비성 복지지출보다는 투자성 복지지출(복지투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험을 살려 비정규직 관련 규제의 완화와 함께 정규직에 대한 과도하고 경직적인 고용보호 수준을 개선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원활한 노동자원의 배분 및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목차

요약

1​. 서론

2. PIIGS 국가의 경제 현황

3. 재정위기의 원인

4.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