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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비용과 제도적 문제점

1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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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2013년부터 도입될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이론적 배경, 제조업 경쟁력, 운영 및 일정상의 제도적 어려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실물재화가 아닌 온실가스에 대해 시장기능을 도입하려는 발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시장 등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에너지부문에서조차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주된 문제점은 초기 할당이나 탄소누출 등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산업ㆍ지역 간 왜곡효과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국 제조업의 배출구조가 대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감축비용이 다른 기업들 간의 배출권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점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배출권의 거래를 통한 사회적 감축비용의 효율화라는 배출권거래제 본연의 기능이 잘 수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대외적 환경 변화로는 코펜하겐 회의의 실패 등 기후변화 국제협약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는 점도 제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배출비용에 따른 제조업의 매출효과분석에서는 9개 주력부문의 경우 시나리오별로 0.69~1.3%의 매출감소가 예측되었다. 이에 따른 매출감소규모는 6조7천억~11조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제조업 매출액의 30%를 점하는 1차철강, 비금속광물속, 금속제품 등에서의 시장잠식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세부업종별로는 1차 금속에서 선철제품의 경우 매출감소율이 8.7~15.7%에 이르고 매출감소규모도 1조2천억~2조1천억 원 규모에 달하였다. 막대한 제도순응비용과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입법화는 현재의 대내외적 환경 하에서는 시기상조라고 결론짓고 있다.



 

목차


요약


배출권거래제의 기본개념


한국에서의 추진배경과 일정


기후협약과 배출권거래제의 향방


거래의 안정화ㆍ활성화가 가능할 것인가?


탄소누출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와 문제점


제조업 업종별 파급효과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업종별 매출액 파급효과


탄소누출 업종에 대한 선정기준과 문제점


에너지시장의 가격기능 정상화가 시장친화적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출발점이자 전제조건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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