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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하)

11. 1. 6.

송원근, 이선화, 유진성, 황상현, 강성원, 정의철, 김영수

요약문


본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15개 부문별 정책의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문화, 체육, 과학기술, 산업, 농림어업 및 수산업, 해양 등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정책들은 평가 및 선진화 과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5개 정책분야 중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문은 기업 정책, 노동 정책, 위기극복 정책, 규제개혁 정책, 부동산 정책, 세종시 정책, 4대강 살리기 정책, 외교ㆍ통상 정책, 대북 정책 등 9개 분야이다. 반면 친서민 정책, 재정건전성 및 감세 정책, 공기업선진화 정책, 정부개혁 정책, 교육 정책, 녹색 정책 등 6개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평가와 그 정책추진 방안에 따른 분석에 근거하여 한국경제연구원이 제시하는 선진화 과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이명박 정부 임기 초의 국정 기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제 살리기’의 기대를 받고 탄생하였으나 최근 임기의 하반부에 접어들면서 ‘친서민정책’과 ‘공정사회’라는 이슈를 통해 다소 포퓰리즘적이며 인기영합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 결과 시장경제, 민간 자율 및 경쟁의 원칙이 무너지고 정부의 개입과 특정 이해집단을 위한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둘째, 대통령의 리더십을 근간으로 한 개혁정책은 제도적 시스템 개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를 넘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개혁을 위한 부문별 로드맵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이를 위한 일정과 세부적 과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대북 정책에서도 드러났듯이 정책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서 정부는 장기적인 정책과제와 방향을 설득력 있고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차


제3장 교육ㆍ환경 및 국토개발 정책

Ⅰ. 교육정책

Ⅱ. 녹색정책

Ⅲ. 부동산 정책

Ⅳ. 세종시 정책

Ⅴ. 4대강 살리기 사업


제4장 외교ㆍ통상 및 대북정책

Ⅰ. 대외통상 정책

Ⅱ. 대북정책


제5장 개관 및 종합

Ⅰ. 개 관

Ⅱ. 정책평가와 선진화 과제의 주요 내용

Ⅲ. 종합적 평가 및 선진화 과제의 전개방향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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