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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법 -세법ㆍ형법ㆍ회사법-

1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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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훈, 최승재, 정기화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 계열회사의 주식발행, 양수ㆍ양도과정에서 주식 가치평가와 관련해 초래되는 경영진의 민·형사상 책임판단을 위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근 법원이 여러 평가방법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영진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들이 현행법상 유일하게 상세한 평가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상속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세법외의 법 영역에서는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아니라며 경영진에게 배임죄를 인정하는가 하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금융계의 보편적 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절한 평가가 아니라고 하는 등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관련된 법적 위험(legal risk)을 경영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세법상의 평가방법들이 세법 외의 법영역에서도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기업들이 이에 따라 평가할 경우에는 다른 법 영역에서도 책임을 묻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과세를 위한 평가든 거래를 위한 평가든 모두 주식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함이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세법상 과세를 위한 평가방법과 회사법 또는 형법상 경영진의 책임판단을 위한 평가방법 간의 괴리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다양한 평가방법들을 객관화시켜 놓은 세법상의 규정들이 경영진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해 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주식의 본질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모든 요소들을 반영하는 데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감정(鑑定)을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평가기법들을 법리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지금까지 법원이나 국세청이 금융실무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주관적 평가의 위험이 있다고 배제해 온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 DCF)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대한 규범적 기준을 확립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영진의 법적 책임 판단기준으로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가장 합리적 평가방법의 사용’이라는 모호한 기준의 불확실성을 세법상 평가방법의 개선과 금융실무의 적극적 수용을 통해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진이 합리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죄라는 극단적인 형사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상법에서 발행주식 중 95%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소수주주들을 축출할 수 있도록 한 강제매수제도(Squeeze-Out)를 도입하면서 이들 소수주주들에게 감정인이 평가한 공정가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현금흐름할인법(DCF)에 기반을 두며 강제매수과정에서의 소수주식 가치평가를 해온 미국의 판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목차


요약


제1장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세법

  • 세법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보충적 평가방법 보완에 관한 연구 / 최승재 -

  • Ⅰ.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 Ⅱ. 주식가치 평가

  • Ⅲ. 비교법적 고찰

  • Ⅳ. 보충적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 Ⅴ. 결론

  • 제2장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형법

  • -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관련한 형사 판례 연구 / 정기화 -

  • Ⅰ. 머리말

  • Ⅱ. 배임죄의 구성요건 검토

  • Ⅲ. SK그룹 사건

  • Ⅳ. 동부그룹 사건

  • Ⅴ. 삼성그룹 사건

  • Ⅵ. 맺는말: 개선방향

  • 제3장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회사법

  • - 회사법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위한 DCF 방법의 활용방안 / 신석훈 -

  • Ⅰ. 문제제기

  • Ⅱ. 가치의 개념과 기업가치 평가

  • Ⅲ. 소수주식과 지배주식 가치평가

  • Ⅳ. 우리나라 회사법상 DCF 방법의 활용방안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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