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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북한 급변사태와 한국의 대응전략 -정치ㆍ외교ㆍ군사 분야 -

1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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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 박상봉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는 도래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급변상황을 한반도 통일로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통일도 선택이 아니라 기회라는 개념으로 재정립하였다. 즉 통일은 남과 북의 선택에 따라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주어질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라는 내용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우리에게는 통일의 기회이다. 독일이 스스로도 예상할 수 없었던 통일을 거머쥔 것은 기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독일통일은 북한 급변사태 이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급변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동독에 자유선거를 통한 지도부를 만들어 통일협상을 이끄는 일체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귀한 매뉴얼이다.


본 보고서는 이런 독일의 경험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그리고 남북 간의 상황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통일을 이끌어나가야 할 것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를 보호하고 수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 둘째,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로 급변사태 시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셋째,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가 지도부를 선출토록 한다. 민주정권 수립은 몰락하게 될 공산권력의 반발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로 선출된 권력이라야 통일의 파트너이다. 넷째, 통일외교의 가동이다. 독일의 통일외교는 서독정부의 외교적 결단에서 비롯되었다. 통일의 기회를 역사적 당위성으로 인식하고 강력한 외교전략을 밀어붙였다. 동독의 급변사태가 시작되면서부터 전통 우방인 미국과 모든 과정을 논의해 나가며 미국의 신뢰를 얻었다. 그 결과 독일 문제는 독일민족의 자율에 맡긴다는 의견에 미ㆍ소가 동의하게 되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21세기 대북관 및 통일관

3. 한반도 문제의 국제정치적 역학도구


제2장 북한 급변사태


제3장 대주변국 외교전략

1​. 분단과 통일의 국제정치적 조건

2. 미국과 북한 급변사태

3. 중국과 북한 급변사태

4. 기타 주변국

5. 대한민국 통일외교전략


제4장 독일통일의 교훈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1​. 상황의 대반전

2. 통일외교

3. 동독 급변사태

4. 콜 정부의 동독 안정화 방안

5.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제5장 통일이행기(급변사태-통일)

1​. 북한 내 민주정권 창출 대책

2. 북한재건을 위한 토대 구축방안


제6장 결론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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