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세수입을 증대할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비용이 들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지출 등의 정부세출은 감소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세수입 증대에 대한 필요성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2단계에 걸쳐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재정건전성 제고를 명분으로 유보했다.

보고서는 소득세율 인상이 근로자의 노동공급 감소를,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투자 감소를 초래하여 사회적으로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영자 비중으로 지하경제가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소득세율 증가는 근로자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자영자의 탈세를 증가시키며 사회적 비용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근로자와 자영자로 대비되는 고용구조 및 이와 연관된 지하경제를 고려한 소비세와 소득세 등을 서로 대안적인 세수증대 수단으로 세수입 증가에 관한 사회적 비용을 이론적, 수치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 인상 시 추가된 세수 1원당 1.7140원(= 추가된 세수 1원 + 추가된 세수 1원당 한계초과부담), 소득세율 인상시 2.0187원의 사회적 비용이 추정되었다. 한편 0% 자영자 비중의 가정아래 추가된 세수 1원당 소비세(부가가치세)의 경우 1.1033원, 소득세의 경우 1.1485원의 사회적 비용이 추정되었다.

이는 결국 자영자 비중이 31.3%로 상당히 높아 지하경제가 발달된 우리나라에서 간접세인 소비세나 직접세인 소득세 등을 통한 세수입 증가는 여타의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큰 사회적 비용이 요구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소득세를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은 더욱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세수입을 늘릴 것이 아니라 세출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수입을 늘려야 한다면 과표양성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의 조세환경과 조세체계 및 세무행정

1​. 우리나라의 조세환경

2.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및 세무행정

제3장 이론모형을 통한 세수입의 한계비용 도출과 분석

1​. 모형의 환경

2. 납세자의 효용극대화

3. 세제 개정에 따른 세수입의 한계비용

제4장 수치분석을 통한 세수입의 한계비용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사점

1​. 기준 모수

2. 결과분석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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