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북한의 권력승계 경쟁이 심화되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경우 2012년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1.0% 포인트 하락하여 2.5%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김정일 사망 이후 현재 외양상 김정은으로의 권력이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파 간 권력투쟁이 심화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일 사망 이후 시나리오별로 북한의 정세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장기화될 경우 사회불안심리가 확산되어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수요가 제3국으로 전환되어 수출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자본조달비용이 증가하고 자본유출이 발생하여 금융시장의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았다.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경우 2012년 국내총생산은 예상치보다 1.0% 포인트 낮은 2.5% 성장에 그칠 전망이며 경상수지 흑자폭도 약 28%, 41억 달러 축소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도 약 85원 급등하여 연평균 1167원을 기록하고 소비자물가도 3.9%나 상승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권력승계 과정에서 급격히 붕괴하여 남한에 흡수·통일된다면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비용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로 초래되는 국내총생산 감소분 등, 2020년까지 총 217조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2010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18.5%에 해당하는 규모로 15세 이상 인구 일인당 약 535만 원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번 김정일 사망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전환한 이후 통일이 된다면 2020년까지 발생할 경제적 비용은 약 96조 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북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남북한 소득격차가 축소되는 것에 기인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북한 모두를 위해서라도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전환한 뒤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북한의 급격한 붕괴에 대비하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통일비용의 규모뿐만 아니라 지원 방법, 통일비용 분담 방안을 둘러싼 우리나라 내 여론 분열 및 갈등 고조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시급히 형성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목차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김정일 사망 이후 예상되는 시나리오

3. 예상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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