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유럽위기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스페인 은행부실 확대, 이탈리아 구제금융 신청 등으로 확산될 경우, 하반기 성장률은 2.0%, 연간 성장률은 2.4%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그리스가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과 관련해 탈퇴 위험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악화되고 있는 재정상황 ▽ 은행권 부실 확대 ▽경기침체에 따른 부채상환능력 악화 ▽유럽위기 방화벽에 대한 신뢰 약화 ▽정치적 리더십 불안 등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유럽위기가 확산될 경우, 올 세계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충격은 장기간 노출된 리스크란 점에서 2008년 리먼사태에 비해 다소 작은 약 –1.7%p정도로 추정했다. 다만, 국제공조의 어려움, 재정부실에 따른 정책여력 약화를 고려할 때 이번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보고서의 추정결과, 유럽위기 확산 시나리오의 경우, 2012년 성장률 기본전망(3.2%)대비 약 0.8%p 하락하고 경상수지는 약 9억달러 악화, 소비자물가증가율은 약 0.3%p 상승, 원/달러 환율은 약 57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고서는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현재의 유럽위기는 장기화 가능성이 높고 ▽현 시점에서 단기경기부양 정책 실행은 잠재적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방향을 단기적 경기부양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유럽위기 확산 가능성 점검

3. 유럽위기 확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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