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올해 발표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을 각각 이행하기 위해서는 간접비용을 포함하여 현 복지지출보다 5년간 총 270조원(연평균 54조원)과 571조원(연평균 114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정부의 부담인지 민간의 부담인지 모호하거나 민간으로 비용 부담이 떠 넘겨지는 복지공약의 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복지비용을 추정한 결과, 새누리당은 5년간 총 270조원, 민주통합당은 총 571조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지난 4월 각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복지비용(새누리당 5년간 총 75.3조원, 민주통합당 5년간 총 164.7조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고서는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비용으로 추산된 연 평균 114조원은 기획재정부 추정치(5년간 양당 정책 포함 총 268조원, 연 평균 54조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며, 정부의 2013년 사회복지·보건 및 교육의 전체 예산 전망치인 146조원의 78%에 해당한다고 언급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확대, 보육비, 아동수당, 불임부부 지원 등의 출산·보육지원, 기초노령연금대상자 확대와 연금인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최저임금 현실화, 무상의료 등의 공약으로 인하여 새누리당보다 복지비용이 크게 추산되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보고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추가비용이 국민세금으로 전가될 경우(간접비용 포함) 조세부담률은 각각 당별로 매년 3.39%~3.77% 포인트, 4.28%~10.12% 포인트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조세부담액도 매년 각각 105만원~118만원, 119만원~354만원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더불어, 간접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하더라도 민주통합당의 복지정책공약의 경우, 조세부담률은 매년 2.10%~4.64% 포인트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조세부담액도 매년 58만원~162만원 추가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양당의 복지공약 실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되더라도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와 조세부담률 상승으로 경제성장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선심성 복지정책을 새로이 도입하기 보다는 복지의 지속가능성 향상, 수급의 공정성 확보, 제도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복지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정책은 인기영합적인 복지확대정책이 아니라 신성장동력 발굴과 친시장적인 거시정책운용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목차

요 약

1​. 문제제기

2. 각 정당별 복지공약 주요 내용

3. 정당별 복지공약의 소요비용 추정

4. 주요 부문별 양당의 복지공약 비교 및 비용추정

5. 양당의 복지공약이행에 따른 조세부담 변화

6.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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