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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에의 시사점

12. 12. 17.

4

조경엽, 허원제

요약문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가계소득 둔화, 내수부진, 부동산 경기 위축, 저금리 정책으로 쌓여온 가계부채의 부실화, 저출산?고령화 등 일련의 사건들이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을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는 플라자 합의 이후 자산버블의 생성과 붕괴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일본 장기침체의 과정과 그 원인들을 총공급 측면과 총수요 측면에 살펴보고,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98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장기침체 전개과정에서 드러난 일본 경기침체의 장기화 원인은 지속적인 엔화 강세, 인구구조 변화와 공급기반 약화, 과오투자 조정 실패, 부실채권 처리 부진, 재정적자 심화, 구조적 내수부진, 정치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한 경제개혁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플라자 합의 이후 부동산 버블 형성과 붕괴 과정에서 보여 준 일본정부의 잘못된 금리정책은 장기침체를 촉발하였다. 지속적인 무역흑자 등 지금까지 이어진 엔화강세 환경은 일본경제에 수출경쟁력 약화, 산업공동화, 디플레이션 등을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기업 이익률 하락 및 내수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인해 신규투자가 감소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내수시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었다. 그리고 소자화(少子化)·고령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의 생산성 약화와 투자수익률 둔화로 공급기반이 약화된 것도 장기침체를 야기하였다. 또한 경기침체의 원인을 유동성 함정으로 인식하고 시행한 확장적 재정지출이 재정건전성만 약화시키고, 부실채권 처리와 산업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등 하시모토 정부와 고이즈미 정부의 개혁 실패도 중요한 장기침체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내수부진이 구조적인 현상으로 정착되어 왔고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외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게다가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같이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일본처럼 공급기반이 취약해질 전망이다. 국내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일본과 같이 장기 부동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 비해 우리의 국가재정은 상대적으로 건전한 상태이지만 충당부채 및 미지급금과 공기업의 부채를 합하면 총 국가부채도 GDP 대비 100%를 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내수확대 및 수출의존성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용 관련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한 노동의 유연성 및 안정성 제고와 여성 노동인력 확충 등 노동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투자활성화 또한 잠재성장률 제고에 필수적인 만큼, 고정투자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사회적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 역시 장기 부동산 침체 및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 이로 인한 금융 부실에 대비하여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저금리정책의 탄력적 운용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의 해법은 명확하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다. 지금은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장기전에 대비하는 자세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수 있는 복지·재정·조세정책의 추진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일본의 장기침체의 원인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유사하게 겪고 있는 우리 경제가 일본의 정책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향후 우리 경제가 나아갈 다양한 성장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의 장기침체 전개과정

1​. 1985~1991년: 플라자 합의 이후의 버블 형성

2. 1992~1996년: 버블 붕괴와 금융 부실

3. 1997~1999년: 금융위기와 제2차 경기침체

4. 2000~2002년: IT 버블 붕괴와 제3차 경기침체

5. 2003~2007년: 고이즈미 내각의 경제·금융 개혁

6. 2008~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책 패러다임 전환

7. 2011년~현재: 대지진과 경기침체 심화


제3장 일본의 장기침체 원인

1​. 장기침체 촉발 원인

2. 경기침체의 장기화 원인

3. 국가부도 위기 가능성 점검


제4장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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