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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차기정부 정책과제 2 - 거시·금융

12. 12. 26.

김창배, 이태규, 설 윤, 임병화, 이소영, 허 인, 김현아

요약문


거시·금융 부문에서 주요 정책목표는 잠재성장률 제고와 거시경제적 위험요인을 통제하여 안정적 경제운용을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에 있어 가격과 연관된 거시경제적 위험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물가, 부동산, 가계부채가 그것이다. 물가와 부동산의 경우 가격안정이 정책목표이다. 가격안정을 위해 행정력에 의존한 정책을 지양하고 시장친화적 정책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가계부채의 경우 부동산 침체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며 차기정부 집권기간 동안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미 그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달하였으므로 단기간에 가계부채를 안전한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의 점진적 축소방안을 제시한다.


외환부문에서는 현안으로 대두되는 위험요소는 없으나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로서는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를 항상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과거 금융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과도하게 큰 변동성을 시현하였으며 이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따라서 외환부문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중요한 거시경제적 과제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지금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저축은행의 건전성 문제도 우리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축은행의 부실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감독체계와 예금보호제도 등 잘못 설계된 금융시스템 개선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의 육성도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이다. 금융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많이 퇴색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규모에 비해 자본시장의 인프라, 관행 등의 측면에서 개선할 점을 많이 안고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육성은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잠재성장률 +1%p를 위한 정책과제 /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Ⅱ. 시장 친화적 정책을 통한 물가의 안정적 관리 / 경북대학교 설 윤


Ⅲ.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점진적 축소 방안 / 한국경제연구원 이소영


Ⅳ.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Ⅴ. 외환건전성 강화 방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허 인


Ⅵ.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방안 / 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Ⅶ.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육성 / 수원대학교 임병화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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