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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복지정책에 대한 미시적 분석

13. 5. 28.

현진권, 강성호, 임병인, 최인덕, 최현수

요약문


한국에서 복지정책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한정된 자원으로 압축성장하기 위해선 복지에 대한 정책순위는 경제성장 목표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발시대를 통해 세계가 놀랄 수준의 압축 성장을 함으로써,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점차로 증가하였으며,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약자계층을 낳게 되고, 이 계층에 대한 정치적 관심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복지정책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은 김대중 정부시기 동안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노무현 정부 동안에 빠른 속도로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증가가 이루어졌다. 이후 이명박 정부 동안에도 그 증가속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증가속도를 수치로 살펴보면, 2000년에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 비중이 약 8% 수준으로 전체 예산항목 중에서 6번째로 높은 순위였으나, 2013년에는 전체 예산대비 28% 수준이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복지확대정책을 정치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가적 재원으로 약 135조 원을 조달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정치경쟁 중에서 제시하였던 복지공약을 과연 전부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실현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 정부가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몇 가지 측면에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복지정책은 거대담론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간의 정책대결이다. 복지정책은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보편과 선별로 접근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의 본질과 거리가 먼, 감성적 용어를 사용하여 정치대결하는 비생산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도 정부개입 수준과 전체 복지예산규모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복지예산규모를 통한 복지정책 방향설정은 대단히 위험한 접근법이다. 일반적으로 복지예산 규모가 크면, 복지가 잘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발상이다. 물론 한계적으로 효과를 가지겠지만, 복지예산규모와 복지영역의 효과성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수혜 대상자의 경제행위 변화가 일어나고, 복지예산이 증가하면, 그만큼 관료주의로 인한 행정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예산증가가 결국 낭비적 지출과 관료주의의 팽창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시적 총량중심의 복지정책 논의는 문제를 가진다.


복지정책은 총체적 예산규모를 통해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비교함으로써 복지정책을 평가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접근법인데, 이는 복지정책의 비효율성과 낭비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제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부문이므로, 총체적 증가속도를 지표로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낭비적 요소가 따를 수밖에 없다. 과거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때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체 총량적인 지표에 얽맸지만, 이제는 가장 높은 예산 지출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집행되는가에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이제 복지정책의 논의는 거시적 측면보다는 미시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본 보고서는 매달 개최되었던 복지연구회를 통해 이루어진 네 분 복지 전문가들의 발제문과 토론을 토대로 논문으로 발전되었다. 이들 네 논문들은 기존의 총체적 지표를 바탕으로 한 복지정책 분석이 아닌,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목차


Ⅰ. 서장


Ⅱ.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숙려제도의 이혼에 대한 경제적 유인 효과


Ⅲ. 범정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체계 구축의 정책적 함의


Ⅳ. 사회보험 관리운영 효율화의 비용효과분석: 인력 및 지사운영 개편을 중심으로


Ⅴ. 국민연금 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와의 관계 검토: 상호보완인가 영원한 상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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