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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

13. 6. 7.

1

최 광, 이영환, 이성규

요약문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은 일반재정에 비해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고, 사회보험제도는 성숙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복지재정에 새로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지출은 대상자와 급여수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한번 도입된 제도는 폐지되기가 매우 어려운 경직성 지출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직성 지출은 향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성장률과 현저히 낮아진 잠재성장률, 그리고 재정 상태를 감안해 볼 때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복지지출이 OECD의 많은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임을 근거로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과 경제성장률과 재정규모를 고려해 볼 때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실용성 사이에서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기시작한 무상복지 논쟁으로 각 계층들은 비용 부담 없이 복지확대만을 원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로존 위기의 반복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여건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복지공약을 실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루빨리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재원조달 방안의 모색과 함께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의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자 복지정책에 대해 근원적으로 고찰하였다. 정부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하여 보수와 진보 간의 복지정책에 대한 이념논쟁을 살펴보고 있다. 조세와 복지의 중첩 개념과 규모 그리고 문제점과 감소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또한 바람직한 복지재원의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재정운용과 세제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정책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복지정책 및 재정정책의 방향 및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어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책수립자, 정부의 재정담당자 및 관계 전문가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Ⅱ장 정부의 역할과 복지국가

1​. 정부의 역할

2. 복지국가


제Ⅲ장 복지정책 논쟁과 이념대립

1​. 복지논쟁

2. 정책대립과 이념대립


제Ⅳ장 조세 복지 중첩문제

1​. 조세 복지 중첩의 유형

2. 조세 복지 중첩의 문제점

3. 조세 복지 중첩의 규모

4. 조세 복지 중첩의 감소방안


제Ⅴ장 복지재원과 재정운용 및 세제개혁

1​. 복지재원과 재정운용

2. 우리나라 세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혁 방향

3.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제Ⅵ장 정책적 과제와 성찰

1​. 발상의 전환 필요: 시장친화적 복지

2. 재원조달 방법과 우선순위

3. 투자 활성화 : 최대 복지인 일자리 창출의 선결과제

4. 총량적 재정규율제도의 도입

5. 초당적 국정운영

6. 정치 지도력과 정치 개혁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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