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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통상 4.0시대를 선도하는 신정부의 통상정책: 3대 핵심과제와 7대 주문

13. 7. 22.

최병일, 김정수, 송원근, 최남석, 이경희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경제가 대내적으로는 △ 통상조직 개편으로 인한 무역자유화 후퇴 우려, △ 수출과 내수의 연계 약화, △ 양극화와 경제민주화 요구, △ 고령화와 성장잠재력 저하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 선진권 경제 저성장, △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교착과 지역단위 광역 FTA 추진 가시화, △ 보호 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급변하는 대내외 통상환경 속에서 한국경제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은 △ 수출 모멘텀의 지속적 확충, △ 수출과 내수의 연계 강화, △ 경제전반의 혁신 촉진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3대 핵심 통상정책 과제로 ⑴ 혁신 촉진형 통상정책, ⑵ 일자리 창출형 통상정책, ⑶ 서비스 빅뱅 촉발형 통상정책을 제안하였다.


보고서는 ‘혁신 촉진형 통상정책’의 구체적 실천과제로 △ 포괄적·높은 수준의 FTA 추진, △ 첨단·서비스 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정비,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 활용, △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일자리 창출형 통상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 △ 수출 관련 내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의 고용유발 효과 제고, △ 경쟁력과 지속경영에 초점을 맞춘 한국형 ISO(KSO) 인증제 도입, △ 일자리 창출형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제안하였다.


‘서비스산업 빅뱅 촉발형 통상정책’을 위한 실천과제로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시스템 시행, △ 경제자유구역(FEZ)내 무규제 의료·교육·법률·문화 서비스 융복합 투자지구 설립, △ FEZ내 영어공용화 실행으로 외국인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상기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각각의 액션플랜 중에서 전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7가지를 추출하여 ‘통상 4.0시대의 핵심 주문사항’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보고서는 신정부가 당면한 통상현안으로 △ 한미 ISD, △ 쌀 관세화, △ 한중 FTA,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언급하고 각각의 현안에 대한 기본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한미 ISD 추가협의는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2014년 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쌀 관세화를 위한 대내외 협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한중 FTA는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중국내 한국 기업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TPP 참여에 따르는 실익을 극대화하고 참여 지연에 따르는 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TPP 조기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내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Ⅱ-1​. 국내환경

Ⅱ-2. 대외환경


Ⅲ. 통상 4.0시대 통상정책 방향


Ⅳ. 신정부의 3대 핵심 통상정책 과제

Ⅳ-1​. 혁신 촉진형 통상정책

Ⅳ-2. 일자리 창출형 통상정책

Ⅳ-3. 서비스산업 빅뱅 촉발형 통상정책

Ⅴ. 신정부 통상현안

Ⅴ-1​. 한미 ISD

Ⅴ-2. 쌀 관세화

Ⅴ-3. 쇠고기

Ⅴ-4. 한중 FTA

Ⅴ-5. TPP


Ⅵ. 통상 4.0시대를 위한 7대 주문 사항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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