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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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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

13. 9. 2.

현진권, 민경국, 신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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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사회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지금까지 사회통합이란 이슈를 이끌어 간 주체는 주로 정부였다. 그러나 정부가 중심이 된 사회통합은 대체로 민간경제에 대한 개입을 전제로 한 정책 개발에 치중한 면이 있었다. 즉, 우리 사회를 극단적으로 소득 불평등 상태로 진단하고, 이 소득의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 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서, 빈자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구조 말이다. 그러나 국민적인 공감을 수반하지 않는 강제적 세금과 노동 회피적 복지구조로는 절대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고, 오히려 ‘사회분열’을 더 가중시킬 뿐이다. 따라서 ‘강제적 세금과 복지’에서 ‘자발적 세금과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자발적 세금’이란 가진 자들의 기부와 자선을 의미한다. 정부정책 중심의 사회통합은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 정부와 함께 민간부문에서도 사회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때이다.

본고는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현재 사회통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고찰하고, 장기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철학적 관점에서 본 사회통합과 자유주의-국가 주도의 사회통합을 넘어서 /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많은 사람들이 사회통합은 공생적 사회질서의 전제조건으로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사회통합은 개인들이 자신이 속한 국가와 사회에 대해 소속감을 갖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사회갈등이 높은 사회와 국가는 발전의 원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민주화와 정보화,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현대 사회는 통합보다는 분열과 갈등의 요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화와 민주화가 초래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원리를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글은 사회통합의 원리를 모색하면서 사회통합을 위해 우리에게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자유주의 사회통합과 간섭주의 사회통합 /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회통합과 관련된 문헌을 보면 온통 반시장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이다. 사회통합을 위해서 내세우는 정책의 예를 들면 복지 확대, 대기업 규제, 노동시장 규제 등 각종 경제규제, 그리고 중소기업, 학생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이다. 이는 ‘인위적’ 사회통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생발전, 박근혜 정부의 ‘중산층 70% 복원-경제민주화’도 그런 간섭주의 사회통합에 속한다. 그들의 사회통합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공동체주의, 불교사회철학도 사회통합과 관련된 간섭주의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통합을 위한 정부의 간섭은 오히려 통합을 해치고 사회를 갈등구조로 만든다는 것을, 경제자유가 사회통합의 원천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 제2장에서 사회통합 개념을 설명할 것이다.

이어서 자유시장은 사회통합과 상충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자생적으로 통합하여 평화로운 질서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제3장). 이어서 제4장에서는 재분배나 간섭을 통한 사회통합은 통합이 아니라 통합을 해친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자유시장의 사회통합력을 요약할 것이다(제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