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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개인 세부담 평가 · 분석 모형

13. 10. 11.

황상현, 유진성, 허원제, 김영신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 활동, 주택·자동차·기타 내구재 구입 및 일반적 소비 활동, 증여 및 상속 등 개인의 경제활동 각 영역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세제(개인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체계 내 각 세목에 대해 개인의 최종 부담 여부에 따라 ‘개인세제 지도(地圖)’를 작성한다. 그리고 2010년도 개인세제가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면서 각 개인은 소득 활동, 주택·자동차·기타 내구재 구입 및 일반적 소비 활동, 증여 및 상속 등 경제활동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하면, 개인이 직면하는 각종 세제에 대한 세부담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010년 기준 개인의 경제활동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micro 데이터가 필요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4차년도 재정패널조사(2011년)를 활용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2010년도 개인세제와 2010년 기준 개인의 경제활동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재정패널 데이터를 결합하여 개인 세부담을 산출해 내는 모형을 개발한다. 구체적으로는 MatLab을 사용하여 2010년도 개인세제에 해당하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25개 세목(법인세, 소득세 중 퇴직소득세, 관세, 면허세, 도축세, 지역개발세 제외)에 대해 각 과세체계를 프로그램밍하고, 재정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 및 소비 등 개인의 경제활동 관련 자료를 입력하여 개인 세부담을 계산한다.


본 보고서에서 구축된 개인 세부담 평가·분석 모형은 개인이 직면하는 각종 세제의 구체적 내용을 기초로 하여 micro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개인수준(individual level)에서 세부담을 직접적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세부담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보다 넓힐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제를 총 망라하여 개인 세부담을 계산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조세제도 변화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평가·분석하는데 높은 활용도를 가지고 있다. 매년 정부에서 발표되는 세법개정안부터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까지 조세정책이 개인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분석할 수 있어 추후 본 보고서에서 구축된 모형은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개인세제 지도

2.1​. 소득세

2.2. 상속세

2.3. 증여세

2.4. 종합부동산세

2.5. 부가가치세

2.6. 개별소비세

2.7. 주세

2.8. 인지세

2.9. 증권거래세

2.10. 교통·에너지·환경세

2.11​. 교육세

2.12. 농어촌특별세

2.13. 취득세

2.14. 등록세

2.15. 레저세

2.16. 면허세

2.17. 주민세

2.18. 지방소득세

2.19. 지방소비세

2.20. 재산세

2.21​. 자동차세

2.22. 주행세

2.23. 담배소비세

2.24. 도축세

2.25. 도시계획세

2.26. 공동시설세

2.27. 지역개발세

2.28. 지방교육세


제3장 입력데이터

3.1​. 재정패널 데이터 개요

3.2. 재정패널 데이터 특징


제4장 개인 세부담 평가·분석 모형

4.1​. 개인 세부담 산출을 위한 MatLab 프로그램밍 절차

4.2. 세법상 개인세제와 재정패널상 경제활동 간 결합을 위한 가정


제5장 개인(가구) 세부담

5.1​. 연간 세부담

5.2. 생애주기별 세부담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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