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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우리나라 국민의 기업 및 경제 현안에 대한 인식 조사 보고서

13. 10. 18.

황인학, 송용주

요약문


본 보고서는 우리 국민의 기업·기업인, 시장 제도와 정책 현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전문조사기관((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시계열 및 국제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조사문항을 설계하였고 2013년 새 행정부가 출범하였음을 감안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인식 항목을 포함하였다.


먼저 기업·기업인 이미지 부분에서는, 국내 반기업정서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높다는 의견이 63%로써 전년 조사의 76%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조사 시점에서는 제19대 총선과 맞물려 반기업정서가 10%p 이상 급등했으나, 선거철이 지나자 예전 수준인 60%대로 회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내 기업 전반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는 63%의 응답자가 긍정적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전년 68%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결과로, 개인적으로는 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기업정서의 구체적 원인은 ‘탈법 및 편법 등 기업 내부의 문제’라는 응답이 작년조사(51%)보다는 감소했으나 43%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기업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을 시사하였다. ‘우리 사회의 평등사상’ 이라는 응답에서는 전년대비 4% 상승한 6%를 기록하였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반영한다는 의견이 89%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타인의 성공에 대해 인정보다는 의심과 질시하는 가치관이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기업가(창업주)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비율이 전년의 73%에서 51%로 20% 이상 하락하고, 전문경영인 호감도 역시 77%에서 66%로 크게 하락하는 등 기업인에 대한 전반적 호감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12년 EC(European Commission)에서 발간한 기업가정신 관련 보고서(“Entrepreneurship in the EU and beyond”)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가 호감도는 34%로 미국 60%, EU 27개국의 평균 53%에 비해 낮으나, 일본(27%) 및 중국(28%) 보다는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3국에서 대체적으로 기업가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시장 제도 및 경제 현상 부분에서는, 경제발전 원동력이 기업가정신이라는 의견은 11%에 머물고 응답자의 65%가 현재의 기업가정신 수준이 미흡하다고 응답하였다. 더불어 향후 경제발전을 견인할 요소로 기업가정신을 꼽은 의견은 21%에 불과한 반면 중소기업(50%)의 역할에 높은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본인 또는 자녀의 경제활동 참여 방식 선호’문항에 대해서는 공무원(34%), 전문직(28%), 취업(대기업: 17%, 중소기업: 10%), 창업·자영업(11%)의 순으로 응답하여 정작 중소기업 취업은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 선택 시 기업가로서의 도전 보다는 공무원과 전문직의 안정성을 우선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공무원과 중소기업종사자, 자영업자군의 경우 공무원을 가장 선호했으며, 전문직과 대기업종사자의 경우 전문직을 가장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기업 이윤 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서도 사회적 기대와 본인에 대한 기대가 일치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기업의 이윤은 종업원에게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5%, 주주에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7%에 불과했으나, 만약 본인이 기업을 한다면 소비자 만족을 우선하겠다는 의견이 49%인 반면 근로자 복지 향상을 우선하겠다는 의견은 18%에 머물렀다.


정책 현안 관련,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는 ‘창조경제’(32%)와 ‘경제민주화’(31%)를 우선으로 꼽았으며,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용어를 들어 알고 있다는 응답은 90%를 상회하였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경제의 내용을 대략이라도 안다는 응답자 중에서 창조경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정한 것에 동의하는 비율은 84%였으며(그림1), 그 이유로는 ‘성장이 둔화된 우리 경제에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민주화의 경우, 작년 총선 전에 이미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55%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경제민주화의 내용을 안다는 사람 중에서는 ‘과도한 규제는 경제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으므로 속도를 조절해야한다’는 주장에 48%가 동의하는 한편, 공약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에 불과하고 아예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약 1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기업인 이미지, 시장 제도 및 경제 현상, 정책 현안 등 세 가지 주제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 연구는 결론적으로 먼저, 우리 사회의 반기업정서는 여전히 높고 기업·기업인에 대한 호감도는 하락했으며, 그 원인으로는 기업 내부적 요인과 함께 타인의 성공을 질시하는 우리 사회의 평등사상 역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국민들은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중소기업을 꼽았으나 중소기업 취업은 기피하고, 기업 이윤이 종업원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에도 본인의 기업은 소비자를 우선시 하겠다는 등 시장 제도 및 경제 현상에 있어 사회적 기대와 국민 개인의 기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와 같은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부족한 점도 발견하였다. 그리고 반기업정서와 시장 원리에 대한 오해 및 인식의 차이,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은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과 정부는 기업전략과 정부정책 수립 과정에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하였다.



 

목차



요약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방법 설계

3. 세부 조사 항목


II. 주제별 조사 결과

1​. 시장경제 원리

2. 경제 현안

3. 기업 및 기업 환경

4. 기업 기업인에 대한 정서

5. 새 정부의 국정과제 운영 방향


III. 조사결과의 시사점


부록 [설문지 첨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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