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이후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저부담-고급여 문제를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재정안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저출산-고령화 및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축소하고 개인계정의 활성화를 통해 노동 및 저축 유인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제도개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평균소득월액부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비례부분을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국민연금과 달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은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불안정하므로 개인선택권 확대의 관점에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정부가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제고는 더욱 시급하게 된 상황에서 보험가입자에게 무분별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절감 유인을 제공하고 위험 분산이라는 순수보험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개혁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건강보험을 의료저축계좌와 의료보험계좌로 이원화하여 개인 의료저축계좌에서는 경증 치료비에 대하여 사용하게하고, 공동의료보험계좌에서는 비용부담이 큰 상해나 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고서는 제안했다. 또한 보고서는 기존 건강보험체계를 다원화하여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민간의료보험사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의료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규제완화를 함으로써 시장기능을 작동하게 하면 건강보험료 및 재정건전성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지출의 증가로 기대수명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국민연금 급여 수급기간을 늘리게 됨으로써 건강보험지출의 추가적 증가로 이어져 양 제도의 장기 재정건전성이 더욱 취약하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기 전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현황

1​. 국민연금 재정현황

2.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3.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장기재정 추계의 시사점

4.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환상(fiscal illusion)및 지출관리

Ⅲ.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상보적 관계

1​. 모형

2. 자료 및 실증분석

Ⅳ. 장기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보험 개혁

1​.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외국의 개혁 사례

2. 확정기여방식을 통한 국민연금 부분시장화 방안

3. 건강보험 선택권 확대를 통한 재정안정화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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