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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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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서의 권리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

13. 11. 22.

최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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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의 위축을 우려하여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국세청의 정책적 판단은 세무조사가 조사자에게 주는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세무조사의 본질이 침익적이어서 피조사자에게 주는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신고납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에서 세무조사는 공평과세의 대원칙을 달성할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제도의 부정적인 영향만을 고려하여 세무조사제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물론 과세당국 역시 세무조사가 가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세무조사제도가 본래의 목적인 과세를 위한 수단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부동산투기, 사교육 억제 등 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즉, 세무조사는 그 본래적 목적에 따라 신고상의 오류 및 탈루가 있는 경우에 실시되어야 하지 특정분야의 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되어서는 안된다.

그 다음으로는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재결례를 포함한 사례를 보건데 국가의 과세권이라는 중요한 가치에 힘입어 일부 절차의 누락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강제조사의 경우 형사절차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적법성의 보장은 결코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세무조사는 일반 인허가상의 행정절차와 달리 절차적 하자가 있는 행위를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처분하는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절차적 중요성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만약 해당 절차위반으로 인해 납세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국가배상제도를 통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전 납세자의 권리로 이를 고지해줄 필요가 있다. 이는 납세자에게는 구제수단이 고지된다는 면, 그리고 조사담당자에게는 고지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재주지와 조사행위의 적법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항이 비공식적인 과정을 거쳐 외부로 노출됨으로써 불측의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바, 조세탈루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피조사의 개인정보 및 경영상 비밀의 보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세무조사의 이슈와 동시에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이 대법원 2010.12.23. 2008두10461(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무조사 기술의 선진화를 통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과세당국 스스로가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며, 이는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방적으로 피조사자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함이 아니며, 반대로 과세당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세무조사는 비록 고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내면에서 국민과 국가의 협력이라는 요소가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임의조사에서는 이러한 협력적 요소가 더욱 강하게 발현된다.

따라서 양자 간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과세요건의 실체발굴과 법률에 근거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본 연구는 양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의 정당성의 확인과 보완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둘러싼 행정심판기관과 사법부의 입장 등을 살펴봄으로써 양자가 적법성의 기반위에 진검승부를 통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함께 이에 부합한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