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라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케인즈식 재정확대정책의 경기부양효과는 단기적이고 미비한 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민간의 투자와 소비, 고용 등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케인즈 이론이 재정지출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민간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강조하나,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으로 인해 야기되는 기회비용인 ‘민간경제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비판하고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단기적으로 나름의 정책효과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민간부문 구축, 구조조정 지연, 재정 건전성 훼손, 정부에의 의존의 타성화 등 숨은 비용을 발생시켜 결국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킨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현실을 바탕으로한 실증연구를 통해 한국의 재정승수가 1보다 낮으며(일반적으로 재정승수가 1보다 크면, 재정확대정책이 경기부양에 효과적이라고 평가), 따라서 재정지출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재정지출확대가 민간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지출확대를 통한 고용증대가 대부분 정부부문에서 발생하고, 민간고용은 오히려 감축함을 설명하면서, 재정확대정책은 공공부문의 비대화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민소득이 높아야 정부지출 비중을 유지할 여력이 있는데, 케이즈식 재정지출 확대정책은 민간경제활동을 구축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소득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설명하며, 케인즈식 정책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사용하는 케인즈식 재정확대 정책의 효과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가 아닌 엄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결과 재정확대 정책은 장기적으로 결코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케인즈식 논리가 현재 한국사회의 기류에서 보이듯 정부팽창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확대를 통한 정부팽창이 아닌,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택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서 장

Ⅱ. 재정정책의 케인시언 효과 재고

Ⅲ. 정부지출이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

Ⅳ. 확장적 재정지출 정책의 성장에의 부(負)의 효과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