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는 한국에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보는 시각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실상을 보고, 경제학 측면에서 CSR을 설명해 보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CSR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CSR에 대한 감성적 접근을 지양하고, 또한 CSR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오히려 기업에 손실을 끼치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도 해롭다는 설명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본 보고서는 세 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세 개의 논문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정책 함의성은 달라진다. CSR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한국에선 기업입장에서 CSR 지출행위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기업이 아닌 일부 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규범적으로 접근하는게 일반적이다. 또한 이론적 측면에선 CSR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규범적 연구가 대부분이고, 실증분석은 CSR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기업의 CSR은 기업의 지출행위이므로 기업입장에서 이러한 행위를 설명해 주는 경제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실증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자료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을 가지므로, 이론측면에서 CSR 지출에 대한 시각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첫 번째 논문은 CSR에 대한 기존이론과 논점을 살펴보고, 기업 CSR 지출행위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고는 CSR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조명하므로, 규범적인 측면보다는 기업의 CSR 지출행위를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두 번째 논문은 환경분야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보여준다. 본고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규범적이나 윤리적 성격이 아닌 본질적으로 수익창출활동의 일부분인 동시에 기업의 부나 수익을 자발적으로 재분배하는 수단 및 도구로 인식하고 분석을 시도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공공재를 자발적으로 공급하거나 생산활동에서 발생되는 외부비경제를 감소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각종 규범적 강제조항의 부재 하에서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기업의 목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창출과 부합하는 동기 및 유인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는 사회공헌활동의 전략적 측면을 부곽시킴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을 비용발생이 아닌 규제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려는 투자행위로 해석한다. 이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공공재의 자발적 공급 및 외부비경제의 자발적 감소로 해석하는 동시에 선제적 투자행위로서 타당성을 진단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논문은 CSR 관련 정책들 중 의도치 않게 사회후생을 악화시키는 정책들이 있음을 한 예를 통해 보여주고, 전략적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더 높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관점(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식은 회사가 자신의 경쟁자들이 전략적 자원을 모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이 흥미로운 현상은 신흥국가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며, Porter와 Kramer의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라는 개념에 부합한다. 가맹점 사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기업가들이 새로운 시장 진입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려 하는 정부의 온정주의적인 정책을 선호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준다. 대신에 기업가들은 기꺼이 그들의 가치 있는 전략적 자원을 잠재적인 경쟁자들과 공유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CSV를 창조하여 결과적으로 더 증진된 사회후생을 실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CSV에 관한 경제학적 모델을 제시하고 그것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목차

Ⅰ. 서장

Ⅱ. 경제학적 시각에서 본 기업의 사회공헌

Ⅲ. 기업의 환경분야 사회공헌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Ⅳ. 규제의 역설: 공유가치 창출 차원에서 바라본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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