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상황이 독일이 2003년 ‘하르츠개혁’과 ‘아젠다 2010 프로그램’ 등 근로연계 복지개혁을 추진했던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이 근로연계형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고용규제와 기업규제를 완화해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기회에 대한 평등’보다 ‘결과에 대한 평등’을 강조하고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면서 과도한 복지지출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과 경제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규제와 파견·기간제 근로사용 제한 등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도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한 이와 같은 상황이 과거 독일이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미명하에 결과의 형평을 중시하면서 공공지출증가와 조세부담 및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연계 복지개혁의 일환으로 ‘하르츠 개혁’ 및 ‘아젠다 2010 프로그램’을 단행했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2003년 사민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개입 증가와 고용보호 강화로 성장과 고용이 정체된 반면, 늘어나는 실직자로 복지지출이 증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독일은 2003년~2005년까지 ‘하르츠 개혁’과 아젠다 2010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하르츠 개혁’은 특히 실업급여체제에 있어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고 일자리 거부 시 급여액을 삭감하는 등 최극빈층은 국가가 지원하되 개인 책임을 강조하여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간제·일시적 일자리인 미니잡(Mini-job)·미디잡(Midi-job)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도입하고 근로자파견 제한 규제와 기업 고용 규제도 완화했다.

보고서는 독일 개혁정책(하르츠 개혁과 아젠다 2010)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실업률 및 고용률과 실업급여지출의 변화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추정해보았다. 그 결과 독일의 개혁정책은 실업률 감소와 고용률 증가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 이전과 비교해 2009~2012년 실업률은 3.04% 포인트 감소했으며, 고용률은 5.30% 포인트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 1인당 실업급여 지출액도 감소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액비중도 26.6%에서 25.9%로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지출액 비중이 2000년~2012년 사이 모두 증가했는데, 독일의 경우만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험과 개혁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와 근로의 연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업자 직업훈련이나 재취업을 위한 고용 서비스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참여자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탈수급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일부에서 도입이 제기되고 있는 실업부조는 독일의 경험을 토대로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급기간을 선정하는 등 근로유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와 같이 노동규제 및 기업규제 완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용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기업 외부의 근로자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도입·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독일 복지제도의 발전

Ⅲ. 독일 복지제도의 특징

Ⅳ. 독일 복지제도의 개혁 –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강화

Ⅴ. 독일 근로연계 복지제도 개혁의 효과 분석

Ⅵ.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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