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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경제자유 관점에서 본 경제성장과 제도개혁

1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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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신, 송용주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개인재산권 보호, 공공부문 청렴도, 무역자유도 등 경제자유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므로,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장기간 저성장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자유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와 해당 국가의 일인당 국내총생산(GDP)의 변화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발표된 156개 국가의 경제자유지수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


보고서는 경제자유지수 중 개인재산권 보호, 공공부문 청렴도, 기업활동자유도, 무역자유도 등이 높을수록 국내총생산(GDP)이 높게 나타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소득 국가의 경우 개인재산권 보호가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며, 특히 공공부문 청렴도와 무역자유도가 높을수록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시장개방도가 높을 경우, 무역과 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불필요한 지대추구활동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한 2013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고소득 선진국의 경제자유지수를 비교해 본 결과에서는 개인재산권 보호, 공공부문 청렴도, 노동시장자유도, 무역자유도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부패지수를 반영한 청렴도는 우리나라가 54점을 기록해 고소득 선진국의 평균 76.7점에 비해 약 22점 이상의 높은 격차를 보였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청렴도가 한 단위(1점) 개선되면 일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최소 0.2%에서 최대 0.3%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청년 노동인력 부족과 저축감소로 인한 자본증가의 한계, 내수침체와 기업의 투자활동 위축 등의 상황에 처해있으며,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이를 왜곡하는 규제를 완화·제거하여 창의적 경제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재량권 또는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나 특권을 배제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 같은 제도개혁을 통해 같은 양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개인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 유인구조가 강화되어 경제전반의 혁신역량이 증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헤리티지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95년부터 매년 1월 발표하고 있는 ‘세계 경제자유지수’는 개인재산권 보호, 공공부문 청렴도, 재정자유도, 정부지출, 기업활동자유도, 노동시장자유도, 통화자유도, 무역자유도, 투자자유도, 금융자유도 등 10개 분야를 측정·평가한 것으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186개국 중 31위(71.2점/100점 기준)를 기록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배경

2. 기존 연구의 특징 및 본 연구의 차별성


II. 경제성장과 경제자유지수

1​. 국가 간 소득수준에 따른 경제자유지수 비교

2.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의 특징


III. 경제성장과 경제자유지수와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분석

1​. 경제성장과 경제자유지수와의 관련 이론 및 추정 모형

2. 자료

3. 실증분석


I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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