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판매장려금은 ▲판매촉진 이외에도 다양한 효율성 제고 기능을 가지고 있고 ▲반경쟁적이라는 실증적 증거도 부족하며 ▲이것의 규제는 중소 납품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장려금을 폭넓게 정의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먼저 판매장려금의 역할을 판매촉진에만 국한시켜 이해하는 공정위의 입장을 논의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 판매장려금은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품질이 높다는 것을 유통업체에 신호하기 위해 지급될 수 있고 유통업체들이 진열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유인을 줄 수 있다. 또한 제조업체의 상품을 전보다 더 많이 매입하거나 다른 유통업체보다 더 많이 구매한 것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다. 이러한 판매장려금의 기능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 거래의 효율성을 높인다.

다음으로 보고서는 판매장려금은 소비자가격을 올린다는 주장이 현실의 자료로부터 뒷받침되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판매장려금률이 높은 14개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슈퍼마켓에 대한 대형마트에서의 상대가격 평균이 기본장려금이 금지된 기간보다 허용된 기간에 더 높았는지를 t-검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검정 결과, 두 기간 간 대형마트에서의 상대가격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판매장려금이 소비자가격을 올려 경쟁을 저해한다는 주장의 실증적 증거가 충분하지 못함을 말해 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중소 납품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판매장려금 규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판매장려금 지급이 대기업보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더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장려금을 규제하면 중소기업의 이윤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판매장려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이지만 판매촉진과 상관없어 보이는 기본장려금을 위법으로 규정한 공정위는 판매장려금의 다양한 효율성 제고 기능을 이해하여 이를 폭넓게 정의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 제조업체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기본장려금을 지급하고서라도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려고 할 수 있는데, 만약 기본장려금을 규제하면 이러한 기회마저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는 기본장려금 규제정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목차

요약

제Ⅰ장 서론

제Ⅱ장 대형유통업체 현황

1​. 소매업태별 매출액과 판매액 지수

2. 백화점

3. 대형마트

4.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

5. TV홈쇼핑

제Ⅲ장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1​. 유통업태별 거래형태

2. 판매수수료 현황

3. 판매장려금 현황

제Ⅳ장 판매장려금의 경쟁제한성 검토

1​. 선행 연구

2. 자료 검토

제Ⅴ장 전략적 판매장려금의 규제효과

1​. 모형

2. 분석

3. 결과

제Ⅵ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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