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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2014

14. 10. 20.

김현종, 변양규, 유진성, 최원락, 신석훈, 이진영, 정회상, 김윤경, 김미애, 정승영, 송용주, 이상영, 김현아, 최성락, 박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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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전략적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규제개혁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 집중하여 우리 기업이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고 글로벌 챔피언 기업이 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규제개혁 작업이 전체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정부관할 전 영역에 걸쳐 수행되었던 것과 달리 보고서는 전략적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규제개혁을 제시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보고서는 선진국에서 성장성, 고용유발력,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은 산업이지만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산업을 분석하여 9개 산업, 즉 금융, 보험, 의료, 문화·관광, 방송통신·소프트웨어, 부동산종합서비스, 사업서비스, 우주항공·국방 및 유통·물류를 선정했다. 이러한 9개 산업은 모두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지 못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선정된 산업에 대해 먼저 해당산업의 현황분석, 즉 세계시장 점유율 국제비교, 외국과의 규제현황 비교 등을 수행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해당 산업 내 기업이 과소 공급되거나 국제경쟁력이 부진한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해당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법 규제를 선별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과정을 선정된 9개 산업분야에 각각 적용하여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산업별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의 보편적 문제점으로서 1) 산업보호의 명분, 2) 이해관계 보호, 3) 유효성 부족 및 비현실적 규제, 4) 규제의 투명성·예측가능성 부족, 5) 규제의 중복성, 6) 국제적 보편성의 부족 등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원칙으로서 1) 경쟁촉진, 2) 규제의 유효성 확보, 3) 규제의 투명성·예측가능성 확보, 4) 규제의 순편익 평가분석, 5)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국제적 보편성 확보 및 6) 규제개혁에 따른 보완제도의 마련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로서 진입규제, 가격규제 및 상품개발제한규제·업역제한규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장애가 되는 대표적 규제로서 겸영·융복합화 제한규제와 대기업규제·소유제한 개선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그 결과,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9개 산업에 걸쳐 총 335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별했다. 개별 산업별로 살펴보면, 금융분야의 경우 64개 과제, 보험분야의 경우 32개 과제, 의료분야의 경우 38개 과제, 관광·문화 분야의 경우 34개 과제, 방송통신·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33개 과제, 부동산종합서비스의 경우 35개 과제, 사업서비스는 46개 과제, 항공우주·국방 분야의 경우 20개 과제, 그리고 유통·물류 분야의 경우 33개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