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매년 임금협상과정에서 노사간 대립으로 인해 기업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영향이 기업성과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는 매년 임금협상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립적 노사관계를 통해 노사관계가 임금상승 및 기업성과에 주는 영향을 분석해 협력적 노사관계의 영향과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진행했다.

분석결과 임금상승이 기업성과에 주는 영향보다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약 5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임금상승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성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노사간 대립과 이견차이로 인해 상쇄되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해 임금향상의 효과가 기업성과에 반영되지 않아 임금협상 시 다시 노사간 대립이 심해지고 기업성과가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임금협상 시 노사간 사전 이해와 대화로 양측에서 각자 제시하는 임금인상 요구율의 차이를 1%p만 줄여도 임금협상기간은 약 3.8일 줄어들며 협상과정의 비용절감으로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약 2%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현재 임금협상으로 인한 노사협상기간은 매년 평균 두 달을 소요하고 있고 많게는 6개월 이상을 끌고 있는 상황임을 제시하고 이러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기업측면에서는 경쟁력 확보, 근로자 측면에서는 지불능력 증대로 임금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 상생의 길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본 분석결과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것임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한 비용절감 및 신뢰 회복으로 기업성과 향상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협상 혹은 양측의 눈앞의 이익만을 위한 협상은 노사 모두에게 해가되는 상황이라며 ▲기업은 투명한 경영을 통한 근로자 측의 신뢰 회복과 성과에 대한 공유 노력 ▲노측은 기업과 시장상황과 기업지불능력에 부합하는 요구 ▲임금협상 유효기간의 다년화와 노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성과배분제 실시를 논의하여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노사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목차

요약

Ⅰ.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Ⅱ. 선행연구 정리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Ⅲ. 사용데이터 및 분석방법

Ⅳ. 임금교섭타결 현황 및 기초통계분석

Ⅴ. 분석결과

Ⅵ. 연구결과 시사점 및 정책제언

참고 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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