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향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증가되고, 이에 따라 국내 고용은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보고서는 2002~2011년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제조 산업 내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고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법인세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은 모두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유의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실효세율이 1%p 증가하면 기업의 총 해외직접투자액은 평균적으로 약 1.2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계실효세율이 1%p 증가하면 기업의 총 해외직접투자액은 평균적으로 약 4.9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기간 동안 한계실효세율의 해외직접투자 효과는 평균실효세율의 투자효과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한계실효세율에 더욱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보고서는 국내 법인세 부담과 해외직접투자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고용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 법인세 부담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고용 수준에 유의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은 모두 해외직접투자의 변화를 통해 유의하게 고용 수준에 간접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실효세율의 증가로 인한 해외직접투자가 1%p 증가하면 고용수준은 평균적으로 약 21.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분 중에서 평균실효세율의 변화가 약 18.7%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계실효세율의 증가로 인한 해외직접투자가 1%p 증가하면 고용수준은 평균적으로 약 26.4%p 감소하며 이 중에서 한계실효세율의 변화가 약 18.6%를 설명함으로써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의 변화가 고용수준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 즉 평균 및 한계실효세율이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증가되고 이에 따라 국내 고용은 감소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낙관적으로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해외로 이전될 수 있는 자본을 국내 생산에 투입하게 하는 동시에 국내 고용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정부가 법인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향후 고용확대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포괄하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며, 그 대신에 정부의 복지재원 조달 등을 위해서는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인상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한다.

목차

요약

제Ⅰ장 서론

제Ⅱ장 분석방법 및 자료

2.1​. 회귀분석모형의 구축

2.2. 평균 및 한계실효세율의 추정

2.3. 분석자료

제Ⅲ장 우리나라의 최근 법인세 부담과 해외직접투자·국내 고용 변화

3.1​. 우리나라의 최근 법인세 부담 변화

3.2.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고용 추이

제Ⅳ장 법인세 부담과 해외직접투자 및 국내 고용에 관한 회귀분석

4.1​. 평균실효세율의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고용에 대한 효과

4.2. 한계실효세율의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고용에 대한 효과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1​. 법인세 부담이 해외직접투자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5.2. 정책적 시사점

5.3. 연구의 한계

부 록

참고문헌

영문초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