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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법인세의 한계실효세율 추정과 투자·고용 효과 분석 연구

1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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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현, 설 윤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수록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1986~2012년 우리나라의 비금융업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기업들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평균실효세율을 이용한 세부담은 다양한 추정방법에서 기업투자에 음(-)의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평균실효세율의 1%p. 증가는 기업의 총자산대비투자를 약 1.3%p. 감소시키고, 한계실효세율의 경우 총자산대비투자를 2.7%p.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어 세부담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할하여 살펴본 실증분석 결과에서 평균실효세율을 이용한 세부담의 투자효과는 대기업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적으로 평균실효세율의 1.0%p. 증가는 대기업의 총자산대비투자를 약 2.0%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실효세율로 측정된 세부담은 대기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한계실효세율의 1.0%p. 증가는 약 4.2%p.의 총자산대비투자를 감소하는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는 법인세 부담의 고용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실효세율을 이용한 세부담의 고용효과는 전반적으로 음(-)의 추정치를 보였으며 한계실효세율을 이용한 세부담의 고용효과도 전체적으로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현재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현 정부의 법인세 정책 방향은 좀 더 재고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수록 이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의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법인세 감세를 통한 정책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목차


요약


제Ⅰ장 서론


제Ⅱ장 실증분석의 자료와 방법

2.1​. 분석자료

2.2. 평균 및 한계실효세율의 추정

2.3. 회귀분석모형


제Ⅲ장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과 투자·고용 추이

3.1​.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 변화

3.2. 우리나라의 투자·고용 변화


제Ⅳ장 법인세 부담과 투자·고용 간 회귀분석

4.1​. 평균실효세율의 투자·고용에 대한 효과

4.2. 한계실효세율의 투자·고용에 대한 효과

4.3. 대·중소기업의 투자·고용 효과


제Ⅴ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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