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안정적인 회사채시장을 유지하는 것은 자금조달비용에 영향을 받는 기업 뿐 아니라 경제전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근 회사채시장의 침체에 따라 유동성위험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안정화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최근 장기화되는 경제침체로 인해 회사채시장도 성장이 둔화되고 시장의 유동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국내 기업들의 자금조달통로로서의 회사채 시장은 2008년 이후 금리하락을 배경으로 발행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또한 국내 회사채 발행시장을 신용 등급별로 보면 AA등급 이상 회사채의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4년 상반기에는 총 발행의 80%를 상위등급의 회사채가 차지할 정도로 양극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회사채시장은 향후 많은 성장가능성을 가진 시장이므로 회사채시장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기가 비교적 긴 회사채 발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사채금리와 은행의 기업 여신금리간 격차는 위기이전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더구나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화됨에 따라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의 포트폴리오 상 장기채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회사채시장의 중요성과 발전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해 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유동성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회사채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하락효과 뿐만 아니라 침체기에 있는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실물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충격이 신용시장을 통해 그 파급효과가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최근 경기침체에서 회복기로 돌아서는 실물경제적 변화에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상당한 긍정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최근 위축된 회사채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유동성공급을 위한 제도는 상당히 효과적인 시장안정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회사채 시장의 안정화 방안으로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면서 2001년 회사채 시장에 일시적 방편으로 사용되었던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한시적으로 재도입하였는데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정책적 실효성은 상당히 높았다고 평가하였다. 회사채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은 시장의 성숙기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회사채시장이 성숙하여 하이일드 마켓과 같이 위험성은 있으나 미래성이 있는 채권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는 시장에서 제어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숙단계까지는 시장의 유동성 위험을 제어하고 일시적인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신용경색으로 인한 경제의 부정적 충격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채신속인수제와 같이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시장의 유동성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회사채시장 현황

1​. 채권시장에서의 회사채의 성장

2. 발행시장

3. 유통시장

제3장 자금조달시장으로서의 회사채시장

1​. 금융자산 및 부채 추이

2. 기업 자금조달규모 추이

제4장 회사채시장 안정화 방안의 필요성

1​. 안정적인 회사채시장의 중요성

2. 회사채시장 안정화방안의 내용 및 평가

3. 향후 정책 방향 및 개선사항

제5장 결론

부록 1​. 유동성프리미엄

부록 2. 신용시장이 존재하는 실물경기변동모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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