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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한국기업의 준조세에 관한 연구

88. 11. 22.

1

이춘권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머리말


요약 및 결론


I. 서론


II. 준조세의 정의와 범위

1​. 공과금의 경제학적 정의

2. 공과금의 조세법적 개념

3. 본연구상 준조세의 정의 및 범위


III. 한국기업의 준조세부담 실태분석

1​. 표본기업의 산업별 분포

2. 준조세부담에 관한 실증적 분석


IV. 준조세부담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재원활용방안

1​. 기업의 준조세부담에 대한 인식

2. 준조세재원의 활용방안


V. 기업의 준조세와 경영지표의 비교

1​. 준조세부담과 연구개발투자

2. 준조세비율과 주요경영지표


VI.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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