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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배당정책 관련 연기금의 역할과 과제

15. 4. 9.

신정순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낮은 배당수준은 한국의 산업구조가 IT, 철강·조선 등의 산업재, 경기민감 소비재 등의 높은 배당을 하기 어려운 산업구조 때문이고 경기부양을 위한 배당확대를 위해 연기금의 의결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무리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기사이클이 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항구적(Permanant)인 이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배당확대 보다는 자사주매입이 바람직하며,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기업의 배당성향은 20% 수준이고 배당수익률은 1% 남짓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경우, 경기변동이 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배당수준을 높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저배당 성향인 IT, 조선?철강 등의 산업재, 경기에 민감한 소비재 등의 비율이 50%가 넘는 반면에, 고배당 성향인 유틸리티, 금융, 필수소비재의 비중은 30% 미만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배당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은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이는 기업의 고유한 재무적 의사결정이다. 기업은 이익이 변동할지라도 배당은 이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지급하려는 경향이 있고 일시적인 이익의 증가나 감소로 인해 배당을 변경시키지 않고 이익의 증가가 미래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야 배당수준을 증가시키는 배당안정화(Dividend Smoothing)정책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다.


한편 보고서는 국내기업의 이익을 사내에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는 몇몇 대기업에 국한된 이야기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실제로, 상위 10개사를 제외한 기업의 잉여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에서 설비투자를 제외)은 마이너스로 나타나 상위 10개사로 인한 착시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배당수준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기 어려운 현실에서 배당에 대한 대안으로 자사주 도입을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에는 자사주매입의 비율이 낮았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현금배당보다도 오히려 자사주매입의 비율이 높아지는 등 주주환원의 한 방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 자본이득의 경우에는 면세를 하는 반면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제도 하에서는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이 주주에게는 더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경기부양을 위해 연기금의 의결권 강화를 통한 배당확대 정책에는 분명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배당수준의 결정은 기업고유의 재무적 의사결정으로 고배당이든 저배당이든 어느 정책이 옳다는 이론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연기금이 의결권를 행사하지만 이는 연금가입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연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즉, 건전한 기업지배구조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익을 제고시킨다는 믿음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개선 등을 통해 실적개선 등의 성과를 내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한국의 경우처럼 경기부양을 위하여 배당확대를 연기금의 의결권을 통해 행사하는 경우는 해외사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적정배당에 미달하는 기업에 중점감시기업(focus list)으로 선정해 감시와 통제를 가하겠다는 논의는 자칫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기금의 독립성 확보를 강하게 주장했는데,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해외사례는 독립성 확보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국의 주식시장 투자비율이 1% 남짓으로 영향력이 한국의 국민연금과는 비교를 할 수 없다.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자국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일본연금(GPIF)을 국민연금과 유사한 사례로 제시하며 일본연금의 소극적인 의결권행사를 주장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Ⅱ. 배당 관련 이론 및 국내기업 저배당의 원인 분석

1​. 배당정책의 의의 및 목표

2. 배당정책 관련 세 가지 이론적 논의

3. 한국기업의 배당 현황

4. 국내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의 원인 분석

5. 한국기업의 현실

6. 배당 이외의 대안: 자사주 매입


Ⅲ.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의 강화와 문제점

1​. 국민연금 운용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동향

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의 문제점

3. 해외 연기금들의 의결권 행사 사례


Ⅳ. 배당정책 및 국민연금의 의결권 관련 정책적 시사점

1​. 자사주 매입

2. 해외 연기금의 독립성 확보

3. 의결권 관련 국민연금과 해외 연기금과의 비교

4. 배당 관련 해외 연기금의 의결권 지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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