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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평가와 창조경제의 미래

15. 4. 15.

1

윤상호, 허원제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수준은 120개국 중 32위로, 경제규모가 우리보다 작은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유사하고, 콜롬비아·라트비아보다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형 창업기회, 기업가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지지 측면 등에서 우리가 창조경제 선진국에 많이 뒤쳐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가 발표한 2014년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GED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20개국 중 32위를 기록해 상위 27%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9개국 중 26위로 상위 33%, 2013년 118개국 중 37위로 상위 31%에 속한데 비해 소폭 상승한 결과다.


또 전체 국가를 여덟 개 분위로 구분한 결과, 한국은 불가리아·루마니아·일본·스페인 등과 함께 3분위에 속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이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는 1조 4,495억 달러로 세계 13위인데 반해, 같은 3분위 그룹인 루마니아의 경제규모는 세계 52위, 불가리아는 77위에 불과했다. 우리보다 상위에 랭크된 라트비아의 경제규모는 95위, 콜롬비아는 31위였다. 또한 한국은 지난 2013년과 동일하게 여전히 3분위 그룹에 속해있는 반면, 4분위였던 콜롬비아가 지난해에는 우리보다 높은 2분위로 올라섰다며 우리의 기업가정신 수준이 상대적으로 정체돼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기업가정신을 측정하는 세부지표 15개에 대한 분석 결과도 밝혔다. 우리나라가 특히 취약한 지표로는 ▲창업기회의 인식(Opportunity perception), ▲혁신을 통한 시장지배력·경쟁환경 구축(Competition), ▲기업가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지지도(Cultural support), ▲혁신형 창업 기회(Opportunity Startup), ▲기업·시장의 세계화(Internationalization)를 꼽았다.


보고서는 또 우리의 취약 분야로 꼽은 항목을 미국·영국·이스라엘·독일 등 창의·혁신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대표 국가들과 비교분석했다. 비교 결과, ‘혁신을 통한 시장지배력·경쟁 환경 구축 지표’의 경우 한국은 0.23포인트(1.0 만점)로 이들 국가들의 평균치인 0.825포인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또 ‘창업기회 인식’ 지표는 0.26포인트로 4개국 평균 0.725 포인트에 비해 역시 현저히 낮았다. 이밖에 기업가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지지도, 혁신형 창업 기회, 기업·시장의 세계화 항목도 0.4에서 0.5포인트 대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가정신은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등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원동력으로 진입규제, 보이지 않는 규제 등 규제 개혁과 반기업 정서 개선 등으로 기업가정신을 고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생계형 창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지적하며, 기술·제품·서비스의 특화를 통해 시장 확대를 추구하는 혁신형 창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목차


요약


1​. 검토 배경


2. 기업가정신과 창조경제


3.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현황 및 변화


4. 정책적 시사점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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