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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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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칼럼

[국민통합 칼럼 시리즈 09] ‘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일어나는 것

13. 3. 26.

김정래

‘통합’, ‘국민대통합’이니 하는 말들이 회자된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도 있지만, 이 말 자체가 포퓰리즘을 잉태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게을리 해선 안 된다. 현재처럼 우리 사회가 멍들어가선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미명(美名)’ 아래 해선 안 될 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섯 가지만 지적해 두고자 한다.



첫째, ‘통합’이라는 말을 정치적 이념을 한데 묶는 방식으로 이해할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사회통합을 융합될 수 없는 정치적 이념을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 어떤 이념과 이념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북한의 그릇된 세습 체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들이 상존한다. 또 ‘평화공존’, ‘민족’을 들고 나오지만, 한편으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FTA 폐기, 해군기지건설 반대 등을 비롯한 국가 기반을 흔드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의 각종 도발도 우리 측이 조작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은 대한민국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측으로 하는 헌정 질서 속에서만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정당단체를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통합’을 마치 중도 노선인 듯한 당위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이른바 ‘이념을 넘어선 통합’은 젊은이들에게 그릇된 대북관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마치 남북을 뛰어넘는 ‘제3의 길’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민족끼리’니 ‘평화공존’이니 ‘남북화해협력’은 장밋빛 허울이며, 결과적으로 ‘통합’이라는 말을 통하여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동조하는 꼴이 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셋째, 남북문제, 통일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대남도발에는 하드 파워를 사용해야 하고,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 구제에는 소프트 파워를 사용하는 스마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특히 북한 핵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통합’의 일환인 것처럼 호도해선 안 된다. 북핵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북한의 레짐 해체를 위한 대북 공작이나 심리전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우리도 핵으로 맞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통합’이 반(反)시장의 논리에 악용되어선 안 된다. 반시장을 주장하는 이들의 이중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처해야 한다. “부자 때리기 = 약자 보호”라는 그릇된 인식이 통합의 미명 아래 자행되지 않았는가를 숙고해야 한다. 부자증세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또 대형마트 규제하면 재래시장이 훨훨 부활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도 ‘통합’의 명분으로 이루어진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여 규제하면, 오히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진입장벽만 높아진다. 우리 사회에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호전적인 좌파 논리가 ‘통합’의 미명 아래 자행되고 있다.



다섯째, ‘통합’의 명분 아래 사회적 불평등이 조장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예컨대, 평준화교육이 보편성을 확보하고 평등교육을 실현한다고 하는 것도 ‘통합’을 은밀하게 오용하고 악용하는 것이다. 졸저 『고혹평준화해부(한국경제연구원, 2009)』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평준화정책은 여러 가지 폐해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조장하는 교육 만악(萬惡)의 근원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김정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교육학, duke77@b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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