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해, 경제를 강조한 신년 연설

미국 대통령은 매년 1월 하순 국회 상하원 합동회의에 출석 미국의 현 상태(State of the Union) 및 국정 전반에 관한 자신의 계획을 연설 형식으로 보고한다. 이는 미국 헌법에 의해 대통령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1월 24일 아침 미국 의회에서 1시간 이상 지속된 2012년도 국정연설을 했다. 미국 대통령의 국정 연설은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경청한다. 미국의 대외 정책 방향의 변화는 세계정치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도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연설의 압도적인 부분은 미국 국내문제, 특히 경제문제에 관한 것이었고 외교, 안보, 군사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다.

미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지 외교정책은 아니다. 걸프전쟁에서의 신속한 승리로 인기가 90% 까지 치솟았던 부시(41대) 대통령도 경제사정 탓에 ‘문제는 경제야!’ 라는 구호를 들고 나온 클린턴에게 패배한 바 있었다. 오바마가 2012년 연설에서 강조한 내용들이 더 많은 직업의 창출, 부자들에 대한 증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역시 2012년 11월에 있을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물론 오바마는 이라크에서 싸운 미국의 영웅들이 ‘미국을 안전한 나라, 존경받는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이라크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게 되었다.’ ‘ 20년 만에 처음으로 오사마 빈 라덴의 위협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 는 등 국제정치적인 사안을 언급함으로써 연설을 시작한다. 약 3분 36초 정도 미국을 찬양하는 언급을 마친 후, 오바마는 자신의 연설 대부분을 경제에 관한 언급에 할애 했다.

뉴욕 타임즈 지에 의하면 연설 시작 3분 37초부터 47분 32초까지 오바마는 경제회복문제, 미국의 제조업 현황, 기업에 부과 되는 조세개혁 문제, 국제무역의 불공정성에 관한 문제,숙련공을 양성하는 문제, 교육문제, 고등교육의 비용 문제, 개혁,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자원 문제, 청정 에너지(공해)문제, 사회 기반 시설 관련 문제, 주택시장 및 저당(mortgage) 문제, 금융규제문제, 부자 증세 문제 등 경제문제에 대해 언급 했다. 서론과 본론을 빼면 경제문제에 할애된 시간이 대략 75% 정도나 된다.

‘해외에 빼앗겼던 미국의 제조업을 되찾아 오자. 이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들을 미국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이다.’ ‘미국은 수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 (재작년 오바마는 5년 이내에 미국 수출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언급) “서울의 거리에는 곧 디트로이트, 톨레도, 시카고에서 수입한 신차들이 달리게 될 것이다.” ‘불공정 무역을 하는 나라들을 방관하지 않을 것.’ ‘나는 풍력, 태양광, 배터리 산업을 중국이나 독일에 양보하지 않을 것.’ 등 오바마의 언급들은 경제 문제, 특히 국제 경제 문제에 미국 정부가 깊숙이 개입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바마는 억만장자인 워렌 버핏이 자신의 비서보다 낮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며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수입의 30%를 세금으로 내고, 미국 인구의 98%인 연 수입 25만 불 이하의 사람들의 세금은 동결할 것이라는 세재 개혁안을 제시했다.

오바마의 대외전략: 비핵화, 독재국가의 민주화, 아시아 중시

불과 8분 정도의 짧은 언급이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대외 정책을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요약했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은 승리하고 있다. 중동의 민주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은 이들의 민주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인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다. 오바마의 연설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름이 거론된 나라는 이란과 중국 등 두 나라다. 이란의 핵 보유 계획에 대해 오바마는 우선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이란의 핵무장 방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세계가 동참하고 있다고 말하며 평화적 해결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는 오바마는 그러나 이란의 핵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어떤 수단의 사용(무력수단)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철통(ironclad) 같다는 말을 반복한 오바마는 최근(1월 5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아시아 중시(重視) 신군사전략을 ‘미국은 태평양 국가’(America is a Pacific power)라는 말로 뒷받침하고 있다.

오바마는 중국의 부상, 미국의 쇠락 (decline)이라는 만연된 개념에 대해, “미국은 되돌아왔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자, 미국은 쇠락하고 있다고 말하는 자, 혹은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며 반박한다. 오바마는 미국이 한창 막강하던 시절인 클린턴 대통령의 국무장관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가 사용해서 유명해진 미국은 ‘없어서는 안 될 나라’ (indispensible nation)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오바마 의회 연설의 한반도에의 함의

미국 대통령 의회 연설에서 북한문제가 빠진 것에 대해 한국 언론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해설처럼 새로 등장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배려라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오바마의 대외 정책과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 오바마의 대외 정책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핵 확산 금지, 두 번째는 독재국가의 민주화다. 이는 비단 오바마 뿐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누구라도 추구할 미국 대외 정책의 요체다.

북한은 오히려 오바마의 의회 연설에서 북한이 부정적으로라도 언급되는 편을 기대했을지 모른다. 그래야 김정일 사망 이후 출범한 김정은 정권도 김정일 정권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맞장뜨는 막강한 정권임을 인민들에게 과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시 금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이 있다. 야당은 승리할 경우 한미 FTA를 폐기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다. 한국 내에 이 같은 견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오바마는 장차 서울 거리에 미국제 자동차가 달리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이에 대응하고 있다. 오바마의 2012년 의회 연설은 북한에 대한 언급을 뺀 대신, 대한민국과 미국은 군사,안보 문제를 넘는 경제영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전략 동맹이 되어야 할 것임을 주문하고 있다.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klee@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