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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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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새대통령이 해야할 일

0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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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황

새시대 21세기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뽑혔다. 우선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독재와 민주화로 상징되던 '3김 시대'는 마감됐다. 20세기 말에 겪은 경제위기도 넘어왔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서야 된다.


새대통령은 이에 맞게 우리가 나가야 할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새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과제를 다듬어 본다.


첫째,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이 확충되어야 한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시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책임 아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시장이 풀어가지 못하는 문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한 경기의 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엄정하게 관리, 집행해야 할 것이다. 또 시장제도를 정비하고 시장규율을 확립하여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원칙에 맞도록 정부의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다. 그리고 이 작업은 새대통령 취임 전에 빠르고 과감하게 해야 효과가 크다. 정부의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발상이나 정부 운영원리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보증하기 때문이다.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경제여건이 되도록 재산권이 확립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등 법과 제도가 완비되는 한편, 법치가 되어야 한다.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경제·사회의 인프라도 구축되어야 한다. 복지제도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인력개발체계의 확립 등이 그 예다.

셋째, 새대통령 임기 안에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는 3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개혁과제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5년 내에 너무나 많은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과욕 때문이었다. 새정부는 3개 이내의 국정과제를 일관된 원칙 하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야 한다. 교육개혁과 정치시장에의 경쟁 도입, 그리고 법치가 보장되는 노사문화의 확립은 이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가경쟁력은 인적자본이 좌우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인재의 육성과 능력향상으로 21세기를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시장에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고비용 정치의 개선은 사회전반의 부패와 비효율을 걷어내는 지름길이다. 새로운 인재에 의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도록 정치에도 시장경제가 도입돼야 한다. 노사가 대등하고 다양한 형태의 취업 등 노동정책도 시장원리에 따라야 하고 노사문화에는 '법'과 '원칙'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

넷째, 모든 인사는 능력에 따라야 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성공한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관료와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만든다. 특히 관료들의 국가관과 사명감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믿음과 활력으로 연결돼야 한다. 지역과 정파를 초월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예측이 가능한 인사는 이를 보장한다. 대선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논공행상으로 인사가 돼서는 안된다. 아울러 국가정책에 대해 여야간은 물론, 범국민적인 여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민주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튼튼하고 건전해야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 국민경제의 성장이 가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정책은 법과 질서에 따라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국민정서나 여론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그리고 기업은 시장의 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나 간섭은 지양돼야 한다. 기업은 핵심역량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아내야 한다. 또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업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우리나라는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강한 선진국으로 만드는 지도자로 역사에 남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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