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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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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정부의 시장개입은 정당한가

0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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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흔히 한국의 놀라운 산업성장은 흔히 정부의 강한 산업정책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가 경제성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시장의 실패를 일반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정부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견해, 경제성장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보다는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견해, 그리고 시장이 작동하는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에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절충적인 견해가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의 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산업개입의 긍정적 역할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민간의 기업가정신은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 모델을 심도있게 분석한 한 보고서는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은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철강 및 자동차 산업에서의 신규진입규제, 해외투자의 규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간섭을 시도한 바 있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이다. 기업의 생산이나 판매의 시장영역이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시장으로 확대되는 국제화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가격기구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와 틀을 효율성의 기준에 맞추어 설계하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경제의 규모는 팽창하고 그 구조가 복잡해진 만큼 시장기구에 의존할 영역이 커졌다. 정부가 세세한 산업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종합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게 되고 정부가 자원배분에 직접적이고 미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규모가 커진 현시점에서 경제의 규모나 운용방식이 1970년대 식으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의 정책을 펴는 것은 곤란하다.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워주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우리가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일본의 산업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된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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