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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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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격차별은 필요한가

0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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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종

수수께끼. 모범택시와 일반택시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답은「외면」이다. 승객은 모범택시를 외면하고, 일반택시는 승객을 외면하는 차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파리에 첫발을 내디디면 택시 때문에 두 번 놀란다. 하나는 거창한 벤츠택시가 공항에 즐비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택시요금 구조가 참으로 희한하다는 점이다. 시간에 따른 요금차별은 물론이고, 일정 구간을 넘나들 때마다 택시 표지판 밑의 요금표가 A, B, C로 달라진다. 가방의 개수에 따라 추가요금이 지불된다. 상상해 보자. 신정동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게다가 여행용 가방 두 개를 들고 김포공항 가는 택시를 타려고 한다. 아마 이 엄동설한에도 꼬박 몇십 분 동안은 지나치는 택시 꽁무니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파리의 택시요금 구조와 다르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도 가격이 같아야만 한다는 사고는 소비자들에게 지배적이다. 영등포 도매약국과 동네 약국의 가격이 다르다고 불평하고, 남대문 시장 안과 동네 중국집의 자장면 가격이 다르다는 사람들의 하소연이 신문 독자투고란마다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버스요금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해야 하고, 휘발유 가격도 차들이 꼬리를 물고 대기하는 서울의 한복판 주유소에서나 인적이 뜸한 국도 옆의 주유소에서도 동일해야 하다.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은 나쁜가. 가격차별은 똑같은 조건에서 만들어진 같은 질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가격으로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가격차별은 단일가격에 의한 독점보다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가격차별은 규제당국을 흥분하게 한다는 것이다. 규제당국은 물가인상뿐만 아니라 가격차별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의 역효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고 만다.


경제학적 의미에서는 똑같은 상품이라 해도 운반비용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서비스가 다르면 같은 상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가격은 달라야 한다. 오후 5시 마감인 피카소 그림전을 관람하러 3시 이후에 입장하는 사람들은 반액 이하의 입장료를 내야하며, 지하철 요금도 시간대마다 달라야 한다. 목욕탕 요금(인상률)도 남녀가 달라야 하며, 고속도로 이용요금도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달라야 한다. 이처럼 가격이 천차만별인 세상이어야만 비로소「시장경제」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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