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가간 무역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앞으로는 무역과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개방과 함께 외국인투자 기업의 위상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은 판매, 생산, 연구개발 등을 세계 최적인 곳에 옮겨 놓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인식을 할 때 외국인의 국내투자 확대와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요소는 물론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업친화적인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 유럽 및 일본기업들은 대한(對韓) 투자애로 요인으로 많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제도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은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국내의 각종 제도 및 정책에 대해서 특히 많은 문제제기가 따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정책과 제도는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기업활동상 여러가지 어려움과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문제들은 외국인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조성 미비, 법인세 개혁 및 세무조사의 적정화 문제, 노사관계 및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의 존재, 재산세 등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복잡성 문제, 지적재산권 보호의 미흡과 법집행 미흡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보다 낮으나 홍콩, 싱가폴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인세제의 인하는 외국인투자의 확대는 물론 조세경쟁의 심화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확대에도 기여하게 된다. 최근 선진국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를 통하여 경기침체 탈피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법인세율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노동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규근로자에 대한 한국의 해고제한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최근의 노사갈등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책대응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행의 준수 ,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준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하다.

셋째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건물과표 산출방식체계는 다중평가를 위하여 신축건물기준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한 다음, 이 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와 같은 각종 지수를 보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재산세 과세방식은 재산가치의 정확한 평가와 함께 공평한 조세부담을 위해 향후 토지와 건물을 통합 과세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과세할 경우, 평가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장거래가에 의한 과세평가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건물과 토지가 통합되어 평가되는 경우 제도상 많은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재산세를 통합과세하기 이전에 시장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가 필요하다. 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이유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국민인식이 정착되지 못하였고 지적재산권 침해시 이를 효과적으로 징계하는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것을 들 수 있다. 형사적 방식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지적재산권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이기는 하지만 형사적 방식에 의한 재산권 보호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형사적인 방식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아니라 재산권 가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로 기업친화적 환경조성과 함께 국내기업의 역차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 제도 및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제고함과 동시에 교육, 의료, 언어 등 여러 측면에서 외국기업친화적인 환경마련이 필요하다.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기업환경 마련과 함께 고려해야할 것은 상대적으로 국내기업이 불리한 기업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역차별 개선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