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험은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일정한도까지의 예금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이다. 예금자보험의 설립취지는 은행경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금자들이 일시에 은행으로 몰려가서 예금을 인출하여 은행이 실제로 파산하게 되는 현상(이것을 bank run이라고 한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30년부터 33년까지의 대공황기에 매년 2,000개의 은행이 파산하였다. 이 기간동안 파산한 은행은 미국의 전체 은행의 3분의 2이상이 된다. 1934년 1월 1일에 FDIC라는 예금자보험이 설립되었고 그 후 34년부터 81년까지 파산한 은행은 매년 10개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면 예금자보험은 과연 은행산업을 건전하게 하는가? 이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으로 예금자 보험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예금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예금을 맡긴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의 경영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진다. 따라서 은행은 수익률이 높고 위험이 큰 자산을 많이 보유할 가능성이 커 질수 있다.

두 번째로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으로서 보험을 악이용하려고 하는 피보험자에게 있어서 실제로 보험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금자보험이 있는 경우에 예금자들이 은행의 건전한 경영에 대해서 관심을 덜 쏟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공격적인 경영자들이 은행산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예금자보험이 은행산업을 일방적으로 건전하게 하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