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간 기술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경쟁력있는 기술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과거보다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성공가능성이 있는 부문에서 민간기업들은 신기술의 개발을 통해 신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다양한 기술개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규모가 과거보다 더욱 증대되면서 신기술개발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기술혁신 과정에서 민간의 혁신노력을 부추기고 북돋워 주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기술혁신의 역할이 크며, 이것은 연구개발 노력에 의해 촉진된다. 기술개발과 축적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뿐 아니라 정부부문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GNP 대비 연구개발비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 우리나라는 전체 연구개발비 중 정부재원으로 충당되는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 투자를 성격별로 보면 많은 부분이 응용 및 개발연구에 대한 투입이다. 기업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응용 및 개발연구에 투입되고 있는 반면 대학은 기초연구에 비교적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고 있다. 산업별로 볼 때 전기·전자산업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매우 높지만 대부분의 경공업은 정부부담 및 민간부담 연구개발 비율이 매우 낮은 산업이다. 선진국에 비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비교적 낮고 많은 연구개발비가 응용·개발연구에 투입되고 있고 또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일부산업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의 증대문제와 어느 기술분야에 투자해야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 정부도 다양한 연구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직접보조, 조세감면 및 금융지원, 국책연구소 운영 등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시키며 또 상업적인 연구보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가 민간의 연구개발을 감축하기 보다는 오히려 민간의 연구개발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향후 민간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부문의 연구개발 보조 비율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가 연구개발 지원에 나서면 민간기업은 연구개발 투자에서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하여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킨다. 정부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면 보다 많은 민간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를 가져온다.

또한 정부가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 연구개발 부문에 개입하는 경우, 어느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가 큰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개발하려는 기술의 파급효과가 크지만 위험부담 또한 너무 커서 민간부문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이나 핵심기술을 탐색하거나 기반기초가 되는 연구부문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민간에 의해 연구개발이 잘 이루지고 있고 상당한 상업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부문보다는 산업간 기술파급효과가 큰 기초연구 분야에 대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초연구나 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해 더 많은 투자재원을 배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