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는 환경파괴 등을 우려한 저항에 부딪혀 사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표류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자주 접하고 있다. 지율스님의 100일간에 걸친 단식투쟁을 통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가 중단된 데이어, 이번에는 법원에 의해 새만금 사업이 또다시 공사를 멈추게 되었다. 이들 사업의 중단 이전에도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공사가 1년 반 동안이나 중단되었고, 부안의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은 신청과정에서 좌초되고 말았다.

이러한 국책사업들의 표류에는 일차적으로 사업진행에 대한 정부의 안이함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훼손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의 여론수렴에 노력하고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에 대한 설득작업을 시간을 갖고 펼쳤어야 했다. 다음으로 정부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업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갖고 공사추진을 결정했다면 일부 세력의 어떠한 반대나 저항에도 굴복하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했어야 했다.

이와 같이 대규모 국책사업의 중단에는 정부의 책임론을 물론 물어야겠지만 사업 중단을 이끈 또 다른 요인을 지적하고 싶다. 다름 아닌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점이다.

사실 천성산이나 사패산이 어느 지역에 있는 산인지 도롱뇽이 천성산에서 서식하는지 등을 아는 사람들이 이번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초래할지 모르는 환경파괴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꾸준하게 지적하고 홍보해왔다. 여기에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통일운동에 매진했던 분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옮기면서 환경보존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확산시킨 것도 사업 중단에 큰 몫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과거에는 관심을 끌지 못했던 환경문제가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가 이달 16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온실)에 따른 기후변화를 예방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한 국제협약이다. 이 의정서에 따르면 EU, 미국, 일본 등 선진 38개국들은 이산화탄소, 프레온가스, 메탄 등 6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2012년 동안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EU 8%, 미국 7%, 일본 6% 등) 감축하기로 했다. 여기서 감축의무대상국가들로 선정된 38개국들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할 당시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동구권국가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그 당시에는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1차 공약기간인 2008~2012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감축 의무부담이 없다.

하지만 2차 기간인 2013~2017년에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감축 의무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OECD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온난화가스 배출규모가 세계 9위에 오를 정도로 주요 산업구조가 에너지 다소비형인데다, 국내 에너지 총사용량의 60%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이며, 1인당 가스배출량도 영국이나 일본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40% 줄일 경우, 2020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2.2%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년도가 1990년이고 현재 우리 배출량이 1990년에 비해 거의 2배가량 되기 때문에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감축의무를 부담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5%를 줄인다면 현재 경제활동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이러한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환경비용을 투자의 개념으로 바꾸고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보급하여 에너지 절감형 산업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이제 환경문제는 TV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메뉴처럼 되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과학자들의 기발한 주장이나 일부 계층의 외로운 구호로만 보기 힘들어졌다.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표류에서 얻은 뼈아픈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정책과 사업들을 시종 일관되게 추진해주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