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 정책이 바뀐 뒤에도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기업 성장이나 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성장이나 내수 확대가 더디게 나타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대기업-수출의 성장이 중소기업-내수산업에 주는 파급효과가 적고 연결고리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수출호조와 대기업 성장을 내수경기 회복으로 연결하기 위해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과 벤처정책을 잇따라 발표하였다. 중소기업지원 정책은 성장단계별·기업유형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최근에도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고 중소기업 경기가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중소기업 정책은 변화된 것 같으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의 방향과 지원제도 운영 간 괴리로 인해 지원성과 중심의 차별화된 중소기업 지원이 어렵다. 지원제도 운영과 자금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 지원제도의 운용이 지원성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효성이 없는 지원제도는 새로운 제도에 통합하든지 과감히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

많은 지원정책이 암묵적으로 경제적 약자로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정책적 관점의 흩어 뿌리기식 지원정책에서 지원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원정책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투자자와 기술상태 및 기업신용에 대한 정보비대칭성 때문에 투자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대출이나 신용대출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기술과 신용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역량있는 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담당할 기구를 확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키는 것은 중소기업의 부실과 함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효율적인 중소기업의 온존과 퇴출제도 미비가 문제다. 정책적 측면에서 부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이 오히려 기업의 퇴출 및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건전성이 개선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비효율적 기업이 온존하고 있는 상태다.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은 경제효율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내에서도 상위 중소기업과 하위 중소기업 간에 경영성과 측면에서 양극화되고 있다. 한번 부실상태에 빠진 중소기업이 부실을 해소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부실해소 및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결고리의 확대와 심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기술개발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은 50인 이하의 영세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영세성으로 인해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전문화 또한 어려운 상태다. 최근 세계 10대 자동차 부품업체에 속하는 델파이, 보쉬 등은 최근 활발한 인수· 합병을 추진하였다. M&A 활성화를 통해 부품소재 기업의 규모확대와 수출산업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금력 취약으로 중소기업 형태로 기업을 시작하는 경우 이 부문에 능력있는 자본이 진입하여 대규모 생산의 이점이 향유될 수 있는 규모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