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정책금리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어 대규모 자본의 해외유출이 우려되고 있고 저금리정책의 실효성이 없는데 반해 부동산가격 급등의 원인이 저금리기조에 있으므로 정책금리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우선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상해야 할까? 거시경제정책수단인 정책금리의 변경은 일부 지역이나 계층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최근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정책금리의 인상이 필요하겠지만 강남권 등의 지역에서 중대형 평형이나 재건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해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얘기가 다르다. 따라서 일부 부동산가격의 급등은 정책금리의 인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이런 수요를 대체할 만한 신도시 조성이나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방법을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정책효과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다음으로 일부에선 저금리기조의 지속으로 인해 시중자금이 단기 부동화하고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시장에만 유동자금이 쏠려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마저 약화될까 염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단기부동자금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은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경제규모인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누어 보면 단기부동자금도 우리 경제규모에 걸맞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가 부진한 이유도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고 투자에도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금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은 향후 경기불투명, 경영권방어 강화,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미흡, 신시장 개척이나 신제품 개발 부족 등의 이유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금융권의 보다 엄격해진 위험관리 등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금리의 인상은 소비나 투자 심리만을 위축시켜 가뜩이나 미약한 내수회복기운에 찬물을 끼얹는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상은 대기업에게 투자를 제약하는 또 다른 이유만을 제공할 것이고 자금조달조차도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자비용의 부담마저 가중시켜 엎친 데 덮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정책당국인 한국은행이 다소 무리를 해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올릴 지라도 부동산에 쏠리고 있는 대기성 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정책금리를 올리면 금융권의 대출금리도 오르게 되기 때문에 주택마련대출의 주요 고객층인 중산층이나 생계형 자금 등을 대출받은 서민층은 이자부담에 눌려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이므로 민간소비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수도 있다.

이번에는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기 때문에 정책금리의 인상이 요망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가 연 3.25%로 동일하지만 미국은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큰 반면에 우리나라는 콜금리를 한동안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어 국내자본이 미국으로 대규모 유출된다면 국내증시가 침체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미간 금리가 소폭으로 역전되더라도 대규모 자본유출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로 환위험이나 거래비용 등으로 자본유출이 용이하지 않고 국내기업이나 주식에 투자한 목적(경영권 확보, 투자기대수익 등)이 있으므로 국내외 금리차이만이 자본유출입의 절대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국내외 금리차이가 보다 벌어진다면 국내자본의 해외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크지 않고 개방화된 경제에서 어느 정도의 해외투자는 바람직하다. 더욱이 해외로의 자본유출은 원화가치의 절상압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 경제성장에 외끌이 역할을 다하고 있는 수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각국의 금리는 그 나라의 성장률을 반영하는 지표로도 볼 수 있으므로 국내외금리의 역전현상이 금리인상의 무조건적인 이유로 인식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안정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물가지표인 근원인플레이션이 지난 6월과 7월에 전년동월비 2.3%와 2.1%로 물가안정목표치인 2.5～3.5%를 2개월 연속 하회하고 있다. 이처럼 총수요압력이 크지 않아 물가가 안정적이고 내수회복이 매우 완만한 현 시점에선 저금리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물가상승압력이 가시화되고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될 때 정책금리를 인상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