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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연구개발 투자, 많을수록 좋은가?

0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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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국

연구개발(R&D)라는 말이 아직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용어는 아닌 것 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프라스카티(Frascati) 매뉴얼(1993년 지정된 OECD의 자연과학·공학·의학 분야 등의 연구개발 활동 조사 시행지침)'에 따르면 R&D란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조직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세계화가 급진되면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핵심 전략의 하나가 기술개발이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위한 R&D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증대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예산 대비 몇 %, 기업은 매출액 대비 몇 % 등의 수치 목표를 설정해 R&D 투자 증대를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이는 암묵적으로 'R&D 투자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R&D 투자, 특히 정부의 R&D 투자는 많을수록 좋은 것인지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 전략

개인의 과학적 연구는 이미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됐지만, 조직적인 창조 활동의 효시는 프랑스 루이 13세 때 식물학자 장 헤로어드(Jean Herouard)가 의과대학의 교육목적으로 설립한 자연사연구소(d'Histoire Naturelle)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R&D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며, 바네바 부시(Vannervar Bush)의 '과학, 그 끝없는 경계(Science, The Endless Frontier)'는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처음으로 체계화한 보고서로 알려져 있다. 원자탄 개발을 위한 미국 정부의 '맨해튼 프로젝트'는 조직적으로 수행된 정부 주도 R&D 사업의 좋은 예다. 정부의 R&D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군사·우주개발 경쟁 속에서 급속히 증가했다.

근래에 우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R&D 투자를 증대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도 GDP 대비 3%, 최근 유럽연합(EU)도 역내 국가들의 R&D 투자를 GDP 대비 3%까지 증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각국은 경쟁적으로 R&D 투자확대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나라에서 R&D 투자 증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1994년~2000년 기간동안 OECD 회원 국가의 실질 R&D 투자 증가율은 33%나 된다. 그런데 실질 R&D 지출액의 대부분은 민간기업의 R&D 지출 증가에 기인한다. 즉 90년~2000년 민간기업의 실질 R&D 지출액은 50%나 증가한 반면, 정부부문의 실질 R&D 증가는 0.3%밖에 되지 않는다.


민간기업의 R&D 지출액의 증가는 주로 정보통신산업, 바이오 관련 제약산업, 그리고 서비스산업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 집중돼 있다.

2003년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21.1%)·인텔(14.5%)·파이저(15.8%) 등 세계적인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집중도는 두 자릿수를 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삼성전자가 7%대이고, LG전자 5%, 현대자동차 3.1%, LG화학 1.6%에 그치고 있다. R&D에 적정한 투자 규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진화 과정으로 볼 때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일수록 R&D 지출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들 글로벌 기업의 경우 생산보다는 R&D와 마케팅을 통해 경쟁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처음 제기한 질문, R&D 투자는 무한히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최근 기업들은 증대하는 R&D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국 정부도 R&D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각 R&D 투자 주체들이 R&D투자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인 측면에 주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진국들은 R&D 아웃소싱 사례 늘어


기업의 R&D 전략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이렇다. 첫째, 세계화된 시장에서 경쟁 압력의 심화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위한 기술혁신 과정의 단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의 R&D는 사업부문과의 긴밀한 유대와 새로운 제품의 빠른 시장 출하를 위해 외부 부품 공급자들의 기술개발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기업은 기술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원천기술을 더 이상 기업 내부에만 국한시키지 않는다. 다른 기업, 대학교 · 공공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아웃소싱 전략을 시도한다.

셋째, 산·학·연 혁신주체의 R&D 비용과 위험부담을 경감하고 지식의 보완성을 높여 주기 위해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네트워킹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R&D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은 여러 모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선진국의 경우, 정부부문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인 R&D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는 양적 확대에 따른 R&D 비용과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채용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R&D 투자에 대한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R&D 결과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는 점도 R&D 투자의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것이다.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jksong@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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