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대전제는 먼저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과거 산업자본시대에서 지식기반 경제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시대적 변혁기에 우리 경제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국제경쟁력의 원천은 과거와는 달리 창조적인 우수한 인재(human capital)에 달려 있다. 소위 1명의 천재가 1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로 함축되듯이 결국 향후 지식기반 경제 사회에서 우수한 인재는 교육경쟁력에 달려 있고, 교육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교육 분야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또한 그 비중도 높아질 것이다.

먼저 대학교육을 살펴보면 지난 20년간에 걸쳐 최소한 양적인 면에서는 확대되었다. '80년대는 대학졸업정원제를 도입하고, '90년대 중반(1996년)에는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학력 인력은 양적으로 팽창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졸의 대학 진학률이 10명당 8명꼴 정도로 선진국 어느 나라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가? 대학에서 어떻게 교육하는지는 몰라도 대학 졸업장은 이미 실업의 보증수표가 된 지 오래되었고, 전공과 무관한 하향취업의 직행표가 된 지 오래되었다. 또한 IMD조사에 따르면 대학경쟁력은 80개국 중 59위에 위치하고 있고, 소위 우리나라의 제일이라고 자부하는 서울대학교의 경쟁력은 119위로 100대 안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BK21, NURI 등의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낙후되어 있다.

현 우리 대학은 정부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도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약 80%를 사학이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국가기관인양 사학의 자율성(학과의 정원, 등록금 책정, 학생 선발권 등)을 통제함으로써 고등교육 공급에 대한 정부의 독점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나름대로의 특성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되어 대학간에 경쟁력을 높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한 대학의 경쟁력은 여러 지표로 평가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학교수진의 연구역량이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의 대학교수 시장은 유독 경쟁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간 그리고 교수 개개인간의 경쟁을 치르게 하고 이에 따른 성과 위주의 보상을 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대학에 자율권 －등록금 책정, 교과과정 편성권 및 학생 선발권 등－을 주고 교육시장을 개방하여 국내 대학뿐 아니라 외국 대학과도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면 대학은 사활을 걸고 경쟁할 것이며 이에 따라 대학들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 결국은 대학간 차별화 및 특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연후에 각 대학의 경쟁력 있는 부문에 연구지원을 통해 더욱 경쟁력을 고양시켜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위적인 대학간의 통폐합을 정부의 지원이란 미끼로 유도하기에 앞서 대학이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를 푸는 것이 선결 문제인 듯하다.

다음으로 초중등 교육산업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의 이념은 평준화다. 평준화 정책의 의도는 성적이 좋은 아이들만 좋은 학교에 가는 현상을 막아 어릴 때 성적이 성인이 되어서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든 나쁜 학생이든 함께 학습하다 보니 자연 교육은 하향 평준화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우수한 학생은 학교교육에 흥미를 잃게 되고, 학업이 부진한 학생은 나름대로 학업에 어려움을 느껴 학교교육에 흥미를 잃는 등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평준화 이전에는 공부만 잘하면 좋은 상급학교로 갈 수 있었으나 이제는 부모의 경제력 여하에 따라 좋은 학교로 갈 수 있게 되어 이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올 일이 없게 되었다. 결국 평준화 정책은 부자 부모 → 좋은 학군 및 사교육 → 좋은 상급학교 진학/조기 유학 → 경쟁력 격차 → 부의 격차로 이어져 더욱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질적인 교육의 평등은 부모의 경제 능력과 무관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우리는 교육 voucher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즉 학생들에게 수업료 쿠폰을 주어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게 하고 학교 재정은 각 학교가 받은 수업료 쿠폰 액수에 비례하여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이는 결국 각 학교마다 보다 질 좋은 교육을 제공코자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은 궁극적으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다. 평준화 정책은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쳐 소위 3불정책 －기여 입학제, 고교등급제 및 본고사 폐지－을 고수하고 있다. 기여입학제는 결국 부자 부모를 둔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해서 안 된다는 것이고, 고교등급제는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안 되고, 본고사는 수능고사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켜서 안 된다는 갖가지 이유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는 대학의 학생 선발권의 자율화를 막는 것이다. 초중등 교육의 문제는 대학과 연관지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에 자율권을 주고 경쟁을 붙이면 자연 대학의 차별화 및 특성화가 나타나게 되어, 예를 들어 'A대학은 B학과가 경쟁력이 있고 C대학은 D학과가 좋은' 식으로 나타나,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따라 특정대학의 특정학과를 선택하게 되어 대학 입시의 홍역을 앓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결국 대학 및 초중등학교에 자율권을 주고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교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점에서 가능한 한 교육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