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살림이 수지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적자를 계속내면 빚이 늘어나게 되어 가정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빚이 지나치게 커지면 가정경제가 파탄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정부재정이 수지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적자를 계속내면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되어 국가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국가채무가 지나치게 커져서 도저히 갚을 수 없게 되면 1997년 IMF경제위기 때처럼 국가부도사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수입은 국민들의 세금과 국유재산 매각 등으로부터의 세외수입으로 구성되고 정부는 이 수입으로 국방, 교육, 행정, 경제개발, 사회복지 등의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출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지출은 정부수입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경우의 예산을 균형예산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때로 예기치 않은 천재지변 등으로 세수입이 줄어들거나 경기부양 등을 위해 지출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 경우 정부는 모자라는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보충하게 되는데 이 경우의 예산을 적자예산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정부는 흔히 습관적으로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들의 임기 내에 정부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거나 복지예산을 늘려 국민들의 인기를 얻음으로써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자예산은 국채발행을 늘리게 되고 이것은 시장금리를 높임으로써 기업투자를 저해하거나 가계소비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즉 적자예산이 경기회복과 사회복지수준의 향상과 같은 단기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투자 및 소비의 부진을 초래하여 경제가 오히려 침체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적자예산이 계속되면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되고 이것은 원리금의 상환부담을 높여 정부가 생산적인 데 돈을 쓸 수 없게 되는 심각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수입과 정부지출이 균형을 이루거나 흑자가 발생하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재정은 1997년 IMF경제위기 직전까지는 상대적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해 왔다. 그리하여 국가채무는 1997년 말 현재 60조원 정도에 머물렀다. 이것은 우리 GDP대비 14.5%로서 60%가 넘는 선진국의 국가부채 수준에 비해 훨씬 낮았었다.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업과 금융부실을 제거하기 위한 국채와 정부보증채의 발행 그리고 그 이후 빈번한 경기부양책으로 남용되면서 적자재정이 지속되고 국가채무가 급등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4년 말 국가채무는 200조원이 넘게 되고 이것은 GDP대비 30%를 초과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채무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고 지방정부 채무, 상환불가능 정부보증채무와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큰 우리 공공부문의 적자규모를 고려할 때 실제 국가채무는 이 보다 훨씬 커져서 선진국의 수준에 육박할 수 있다. 더욱이 2047년부터 적립금이 고갈될 국민연금 등의 적자를 비롯한 사회보장채무를 고려하면 우리 국가채무 수준은 선진국의 그것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가채무가 선진국보다 낮다는 것이 우리 국가채무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선진국의 국가채무나 재정적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선진국들도 그로 인해 재정운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그리고 선진국은 우리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부채를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있고 우리의 경제능력과 국제신용평가 수준은 사회적 부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기에 국가채무 능력도 훨씬 떨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채무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정부가 민간부문의 돈을 끌어다 정부의 소비나 투자에 사용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국가신용도 하락을 초래하여 해외차입금리를 인상하여 해외채무상환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IMF경제위기 때 우리 재정이 그나마 건전하였기에 정부가 돈을 빌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던 유사시의 경제안전판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같이 지나치게 높은 국가채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증가를 막아야 한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정부는 당초의 건전재정 회복 약속과 달리 경기부양을 위해 매년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외적인 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구조 하에서 장차 예상되는 다양한 예산수요의 증가와 최근의 성장잠재력 하락추세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세수기반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적자재정과 국가채무의 지속적 증가추세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언제 북한이 붕괴되어 막대한 통일비용이 필요할지도 모를 한반도의 특수상황에 대비해서도 정부채무를 줄여야하고 이를 위해 반드시 건전재정을 유지해야만 할 것이다.

나성린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hwalin@hanyang.ac.kr)